미국 "북한, 美·동맹·우방국에 핵사용땐 정권 종말 초래"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09:06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8:25

한미 8차 DSC TTX 공동보도문
"北 모든 핵사용 가능성 대응 강구"
미 핵잠기지서 확장억제 의지 재확약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은 24일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측은 "'2022 미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명시하듯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들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는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력 경고했다.

한미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에 대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대표단은 23일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 웨스트버지니아함을 찾아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대표단이 23일(현지시간)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해군 전략핵잠(SSBN) 웨스트버지니아함을 찾아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장관은 지난해 11월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DSC TTX를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TTX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연습이다.

한측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했다.

한측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합참 정보본부, 외교부가 참여했고, 미측은 국방부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가 참여했다.

한미는 국방･외교 핵심 당국자들이 참여해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동맹의 억제와 대응 태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대표단은 이번 TTX에서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와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한미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이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열린 가운데 한측 허태근(오른쪽) 국방정책실장, 미측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운데),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 등 한미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특히 한미는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측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정보공유와 협의체계, 위기 때 협의, 공동 기획과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DSC TTX가 동맹의 능력 활용과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평시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는 이번 DSC TTX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DSC TTX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들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관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열어 공동 기획과 공조 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대표단이 23일(현지시간)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해군 전략핵잠(SSBN) 웨스트버지니아함 내부에서 브리핑을 받으면서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국방부]

DSC TTX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국 조지아의 킹스베이 기지를 함께 찾아 미 전략핵잠 훈련시설을 현장 확인했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임무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미 핵잠의 규모와 능력은 엄청나다. 핵무기를 탑재한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은 SLBM 트라이던트 II 24발과 수 십 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다.

핵무장한 전략 핵잠은 은밀하게 독자적인 수중작전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이야말로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미 해군이 공격 핵잠에도 전술핵을 소형화해 탑재해 나가고 있다.

미측은 "북한의 강압과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때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과 개념, 전개, 연습, 맞춤형 방안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한측과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측은 "역내 핵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와 이중목적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공동 핵잠수함 기지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말했다.

한미 대표단은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DSC TTX를 통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강력한 공조태세를 현시했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따라 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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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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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