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美 "한미 중 한 나라 도전은 한미동맹 도전"…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7:45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8:05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한미 국방회담
미 확장억제‧한미일 협력 강화 협의
언론 기고문 통해 대한방어 재확약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송기욱 기자 = 한국과 미국은 31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빠른 시기에 열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를 오는 2월 실시하고 한미 연합 연습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연이은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굳건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한미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위협 현실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

구체적인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로는 오는 2월 중 미 국방부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도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또 올해 연합 연습과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하면서 북한의 변화하는 위협 요인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것이다.

비록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들이 이미 합의를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조기에 열어 3국 간 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 장관은 이번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공동 안보 도전 위험에 함께 대응하고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들을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같다"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며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위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 능력이 포함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매일 한국군과 협력한다"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파병된 미 병력으로 볼 때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다"라고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이 모두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고위급 대화를 열었고 F-22와 F-35, 로널드 레이건 항모 등 전략자산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번 오스틴 장관의 실질적인 방한 성과가 대북 억제력에 대한 한국민의 확신을 심어주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한미 국방 당국 간에 협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재확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위협적인 핵무력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론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한과 회담, 행보가 미국의 대북 억지력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확신을 심어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다만 오스틴 장관이 이번 방한을 맞아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 언론 기고문에서 밝힌 내용은 그나마 대한(對韓) 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언론 기고문에서 "한미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한미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고 규정했다.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도발은 미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강력 경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최고 수위의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0일 오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 후 윤 대통령을 면담하고 다음 방문지인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