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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수출, 위기돌파 핵심동력…중기 무역금융 2조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09:41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09:41

13일 수출투자책임관회의 모두 발언
조선·미래차·원전 등 업종별 지원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수출은 위기돌파의 핵심동력"이라며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3.13 swimming@newspim.com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IT 품목과 대중(對中)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달 1일부터 10일간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역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내달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수출기업들의 무역금융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조선업계 지원책과 관련해선 "수주 증가에 대응해 산은·수은 금융지원 확대, 무보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현재 70~85%) 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계 정책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미래차 분야에 대해선 "미래차 분야 투자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최근 수출용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선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3.13 swimming@newspim.com

또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해 디지털정부 솔루션 수출을 지원하고, ICT 수요가 높은 중동이나 동남아 등 국가에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기업에 대해선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겠다"면서 "환경 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2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추 부총리는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선 다음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원산지 증명서 일반심사‧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시 알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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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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