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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지평, '2022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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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대표 "분쟁 예방과 해결에 바른 길잡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최근 '2022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은 지평 노동그룹이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을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 '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에 이은 네 번째 판례 단행집이다. 올해는 ㈜중앙경제와 함께 주요 행정해석도 수록했다.

목차는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분류·구성돼 있다.

김지형 대표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노동판례를 체계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파악하여 그 핵심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은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일"이라며 "노동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바른 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애쓰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표지사진=지평] 2023.03.13 peoplekim@newspim.com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노동법 박사이자 부장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 국내 최초 의과대학 졸업 의사 출신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김성수 변호사, 공인노무사이자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의 권영환 변호사 등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근로시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회사분할·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에 대한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중요 노동 소송(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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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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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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