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양금덕 할머니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거부"…국회 외통위 '파행'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6:13

민주당, 단독 개의…"정부안은 굴욕적 해법"
국민의힘 불참…"의회 독재 당장 멈춰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13일 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에 대해 거듭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 할머니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고,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했다. 2023.03.13 leehs@newspim.com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늦은 오전 11시께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뿐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국회법 50조, 52조를 들어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고,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외통위 위원 21명 중 과반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양 할머니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할머니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굴욕적 해법"이라며 맹비난했다.

조정식 의원은 "1910년 일제에 의해 우리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라며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력화한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윤석열 정권의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이 굴욕적 해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하게 규탄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입법적 치유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조의의 뜻을 담아 검정 넥타이를 매고 왔다며 "대한민국 외교의 정말 밑바닥을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반면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상응 조치를 얻어낼 계획이라며 정부안은 결코 종착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서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의 방침을 비방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별도 성명에서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민주당 처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용하게 한 것이며 국민 권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 독재, 의회 횡포의 길을 당장 멈추라"며 "정략적 국회,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익을 위한 국회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