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제3자 변제안' 맹폭…"외통위·본회의 현안질의 공식 제안"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0:55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0:55

박홍근 "2018년 대법원 판결 정면 위반"
김성환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굴욕 외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맹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즉각 소집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7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라면서 3월 6일부터 국회 문을 열자고 하더니 3월 7일인 오늘까지도 각 상임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굴종외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국정을 무한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과연 맞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과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다"며 "일본 외상의 약식 기자회견 어디에서도 사죄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해배상이 종결됐다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점"이라며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최종 판결까지 투쟁해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의 대상인 기업에 재단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셀프 배상은 경술국치 이래 버금가는 굴욕 외교로 기록되고 친일 왜곡 정부로 규정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3.1 독립만세운동 때처럼 강력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민주 정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겠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쳤다"며 "앞으로 대중국 봉쇄 전략을 본격화하며 신냉전 구도가 부활하고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독일은 나치가 사라졌지만 일본은 나치 같은 우익이 일본 집권 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