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배상기금 참여는 단기간 내 예상 안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0일 한일 경제계가 논의하고 있는 가칭 '미래기금'에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브리핑에 참석해 피고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빠진 점을 비롯해 정부 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유념하면서 해법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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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2 leehs@newspim.com |
그는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 결단이자 우리의 주도적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 주체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참여는 당장 단기간 내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재단 참여의) 문이 열려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 기업의 기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한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기여할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논의 중인 '미래기금' 조성에 피고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선 "양국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래기금에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일본 측 피고기업들이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직접적으로 기금을 출연을 하지 않고 '미래기금'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우회적으로 돈을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이후 국내 여론의 평가가 좋지 않고 한일 재계의 미래기금 조성에도 냉소적인 반응이 있다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는 "의견이 다르다"며 "그 정도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신 숫자보다는 많이 지급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6일 행안부 산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판결금 변제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이 대법원 판결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지적에 "판결을 무시하는 취지가 아니라 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라고 역설했다.
그는 "강제집행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다"며 "그런 필요성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대응할 것인지에는 "최대한 정부 입장 이해하시고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가 판결금을 제3자인 재단이 지급해도 법률적 문제없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법을 마련한 만큼 향후 법률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 해법 발표 후 새로운 사죄를 하지 않는 등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는 "역대 내각의 과거사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한다"고 피력했다.
일본 측이 추가로 성의 있는 호응을 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도 논의될 기회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강제징용 외에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문제 등 향후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 남아있는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여론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여러 이슈는 매년 제기되는 이슈"라며 "사도광산 문제 또는 군함도 같이 유네스코 관련 사안은 이 사안과 별도로 분명한 입장 일본에 전달하고 있고 유네스코에 권고사항 잘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일본 측과 협의할 건 협의하고 국민께 설명드릴 건 설명하며 극복할 것"이라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한일 간의 어려운 부분 악재도 있지만 관계 진전시킴으로써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이익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기 떄문에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단 내리고 의지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안보동맹으로 간다는 방향이 한국이 결국 중국과 등을 지겠다는 의도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와 주변 지역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에 대한 적대적 의도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대만 간 양안문제에 대해선 "지난 번 장관께서도 외신 인터뷰 말씀하신 바 있듯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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