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중국] ② 중국 夢 '사회주의로 미국 같은 나라를'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0:43

양안통일은 習 출생전부터 인민의 염원
2023 양회 당 20기 정신 정책 결의대회
앞으로 대만 무력시위 양안 긴장 고조
공동 가치와 이익 내세워 중국세 확장
대미관계는 강대강 충돌 격화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인민은 미국 제국주의의 대만 불법적 침범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대만 반동파가 그 곳을 근거지로 삼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 해방전쟁은 대만을 포함해 단 1촌(寸)의 국토까지 회복해야 끝이난다.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해방해야 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전인대에서 3연임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다음날인 3월 11일. 중국 베이징 시내 '북대 홍루' 신문화 운동 기념관 2층 '승리의 대진군'이라는 전람관에는 다른 곳에 없는 '사진 촬영 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이런 내용의 1949년 3월 15일자 인민일보 평론이 전시돼 있었다. 1949년 3월이면 신중국이 건국되기도 전이며 더더욱이나 시진핑 국가주석도 태어나기 훨씬 전이다.

2022년 가을 중국 공산당 20기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린 중국의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3월 13일 14기 전인대 1차회의 폐막과 함께 막을 내렸다.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의 변'이라고 할 폐막 연설의 일성으로 대만독립을 결연히 반대하고 대만통일 과정을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며 양안문제를 강조했다.

대만문제 해결은 신중국 건국전부터 공산당의 숙원과제였고 3연임에 나선 시진핑 주석은 양안 통일에 중국 공산당 역대 어떤 지도자보다 강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공산당원 중국 친구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도모한 것은 대만 통일과 연관이 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시내 '북대홍루' 신문화 운동 기념관에 대만 통일 완수에 관한 1949년 3월 신중국 건국전 평론 기사가 전시돼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쓰여진 이 기사 문장은 '미국 제국주의의 불법적 대만 침범을 용인할 수 없고 대만을 포함한 일촌의 국토 라도 해방(탈환)되지 않았으면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 할수 없다'는 비장한 결의를 담고 있다. 2023년 3월 11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13 chk@newspim.com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 미중 수교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파기할 듯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이는데 대해 중국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실제 북대홍루 기념관에 전시된 1949년 인민일보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만을 해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안은 아직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뉴스핌 기자가 2022년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현장 취재했을 때 당권(총서기) 3연임에 돌입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무력동원을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대만문제 해결에 대해 공격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대만 문제와 함께 중국은 2023년 전인대에서 다양한 국내현안과 인사안건, 경제정책, 대외전략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들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올해는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 후 첫 전인대(14기 1차회의)여서 5년 임기의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 등 광폭의 국가기구 인선이 이뤄졌다.

의회 성격이기는 하지만 중국 전인대는 1당 체제 중국 정치 제도의 특성상 공산당과 당의 지휘를 받는 국무원이 사전에 결정한 정책 법안 인사 등을 추인하고 의결하는 형식적인 회의다. 토론 심의 과정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컨센서스를 다지는 절차에 불과하다.

10일 동안 치러진 2023년 전인대는 한마디로 20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고 20차 당 정책을 잘 이행하기 위한 결의대회와 같은 자리였다. 시 주석은 20차 당대회 정신에 따른 당중앙 집중영도를 언급했다. 시진핑 집권 3기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20차 당대회 정책 관철을 강조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3월 10일 '3연임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 중국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13일 전인대에서 폐막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CCTV촬영]. 2023.03.13 chk@newspim.com

뉴스핌 기자는 2023 전인대 개막식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현장 취재했는데 리커창 전 총리도 임기중 마지막으로 행한 정부업무보고에서 20차 당대회 정신및 정책 관철을 수차례 강조했다. 시진핑 3기 권력 서열 3위 자오러지 새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13일 14기 전인대 1차회의 폐막 보고에서 20차 당대회 정신을 강조헸다.

20차 당대회 정신과 당대회 정책은 미래 5년 시진핑 총서기 3기 집권시대 중국이 펼쳐나갈 국가 운영 어젠다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정책은 물론 대외전략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사회주의를 실현해 모든 인민이 잘사는 공동부유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위해 금세기 중반(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슈퍼 선진국이 되는 전략으로 시진핑이 내세우는 중국몽이기도 하다. 금세기 중반 인류사회는 미증유의 사회주의 슈퍼강국,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지위의 사회주의 국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중국은 국제 정세가 지금 100년래 경험하지 못한 대변국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영향력이 커진 지금 중국은 이런 글로벌 형세속에서 자국의 중장기 국가전략이 함께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가 3월 13일 막을 내렸다. 2023.03.13 chk@newspim.com

반도체 기술 봉쇄 등 미국의 대중국 기술 압박이 준 전시 상태처럼 격화하면서 2023년 한해 미중 충돌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시진핑 3기 중국은 중미관계에 있어 강대강, 대외전략에 있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양회를 마감하는 13일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밝혔다. 과거 공산당의 반제국주의 반봉건 분투 노력을 언급한 뒤 과학기술 자립 자강에 힘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 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 고질량 발전'을 유난히 강조했다. 내수 분야를 확대해 미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기 혁신및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전방위적인 미국의 대 중국 압박과 봉쇄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시 주석은 또 이날 폐막 연설에서 다변주의를 언급했다. 다분히 국제 무역질서에 반하는 보호주의 미국의 역 글로벌화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향한 일대일로 전략과 다자간 국제 기구를 활용해 신냉전 시대 중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해나갈 것이란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