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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428억 약정' 김만배·정진상 진술 없어도 입증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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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사 계속 진행 중"
"유동규 회유 없었다…검찰 알 수 없는 먼저 진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 수사팀에 연달아 인력을 충원하며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관련 로비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정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광주지검 소속 검사 2명을 파견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현안 사건을 보다 충실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16 leehs@newspim.com

◆ 檢 "이재명 기소 늦어지는 것 아냐"

검찰이 수사 중인 대표적인 '현안' 사건 중 하나는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그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여전히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 배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씨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이 대표의 범죄 동기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기소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나 정 전 실장의 진술 없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제반 사항과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 등 객관적 상황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늦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모든 것이 갖춰져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수사를 못 하는 것이지 필요한 보강수사는 계속하고 있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檢 "김용 수사 착수는 유동규 진술로 시작"

검찰은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론되며 논란이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길었던 면담 시간을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대장동 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9월 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을 추가기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 전 본부장이 수사팀은 알 수 없는 부분을 진술했고 남욱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자체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김 전 부원장의 대선경선자금 요구 등은 수사팀이 알 수 없었던 부분이며, 유 전 본부장이 본인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진술한 것으로 검찰이 회유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번복과 관련해 검찰이 회유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왜곡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사 과정이 모두 실시간 공개돼 누군가를 회유하거나 진술을 조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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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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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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