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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불확실성 커지면서 생긴 변수 세 가지

기사입력 : 2023년03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9일 14:20

美 svb發 은행 연쇄 파산 우려에 2008년 금융위기 데자뷔
국내 주택시장에 미질 영향 '촉각'
금리·경제흐름·정부 부양책 등 세 가지 변수 주목해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후폭풍이 심상찮다. 미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은행의 파산소식과 유동성 위기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특히 CS(크레디트 스위스)은행 같은 유럽 대형 투자은행 마저 위기를 겪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될 것이란 공포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2008년 리먼브라더스 투자은행의 파산이후 닥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미 뼈저리게 느꼈긴 바 있다.

SVB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일부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지금의 위기는 촉발된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글로벌 위기 까진 번지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을 펴고 있다. 2008년에는 미국 부동산 거품 붕괴가 개인의 파산과 은행의 부도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에 유동성 위기를 불러 온 반면, 지금은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안정적 투자처인 미국 장기 국채의 투자편중이 되레 '뱅크런'을 초래한 만큼 그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가파른 금리인상이 또 다른 위기를 불러 온 상황이기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 시대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사태의 파장에 즉각 영향을 받는 환율과 주식 시장 뿐만 아니라 이보다 후행하는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은 이번 사태가 미국 금리 정책의 변곡점이 될지 여부다. 당초 계속되는 인플레 우려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가 '빅스텝'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짙어졌던 차였다. 미국과 유럽 은행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선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멈추고 '피벗(정책 전환)'까지 시사한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도 굳이 금리를 올려야 할 주된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실물 경제는 이미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침체에 따른 무역적자 급증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여파가 내수 경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내리면서 거듭 하향 조정하고 있지 않은가.

금리 인상 중단 또는 연내 금리 인하 소식까지 이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살아날지 여부가 변수다. 일단 지금의 집값 바닥론은 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효과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지표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집값과 전셋값의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다. 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발 유동성 위기도 잠잠해졌다. 여기에 금리 안정이 주는 효과는 부동산 심리의 호전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집값은 추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지난해 11월을 바닥으로 다져 무릅 이상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은행 파산이 가져 올 중장기적 경제 흐름이다. 미국 정부는 금리 인상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더 나아가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석학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금리를 올린다 해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지 못하고 경기는 침체될 것이란 얘기다. 2008년 아시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닥터 둠(비관론자)'으로 유명해진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쏠릴 수 밖에 없다. 최근 금값과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의 급등은 이를 반영하는 사례다. 여기에 부동산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에 오를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라면 집값 상승을 이어갈 추진력을 잃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기업의 적자와 파산은 실업자 급증과 소비악화를 불러올 것인데 집값이 버틸 재간은 없을 것이다. 결국 집값은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데드캣바운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침체가 뚜렷해진다면 정부가 대대적 경기 부양책을 쓸 지 여부가 변수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대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맞춘 규제완화였다면 앞으로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규제 완화책이 나올 수 있다. 금리 인하와 함께 더욱 과감한 대출규제 완화 그리고 각종 세제면제 혜택들이다. 우리는 이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부양책들을 경험한 바 있다. 앞으로 세 가지 변수를 유념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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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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