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준의 시시콜콜] 독도 언급 문제, '김종필-오히라 밀약'의 2023 데자뷰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0:43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1:28

한일정상회담서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 있었는지, 그 진실은?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역시 여지없이 독도 문제가 또 화약고가 됐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논의했는지 대통령실과 일본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같은 일본 측 입장을 회담에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내의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며 일본 측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전혀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위안부와 독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기만 한다"면서 "일본 주장이 거짓말이라면 왜 항의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이런 양상은 지난 한·일국교 정상화와 관련한 지난 1962년 '김종필-오히라 밀약'의 전개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데자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6 군사쿠데타로부터 6일밖에 지나지 않은 어수선한 시기에 군정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표명한 문제가 다름 아닌 한일교섭에 관한 희망이었다. 박정희는 집권 6일 만에 김종필에게 '한일교섭을 재개하라'고 지시했고, 김종필은 박정희의 밀서를 품에 안고 일본으로 갔다.(<興亡の世界史 18 : 大日本·満州帝国の遺産>, 講談社, 2010)

한일교섭의 막후에 대해 함구하고 있던 김종필은 2005년 6월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위 '김-오히라 비밀메모'에 대해 처음 털어놓았다. 이는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의 카운터파트였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무대신과의 회담에서 작성한 최종 협상안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날 비밀메모를 통해 대일 청구권 문제 등에 합의해줬지만 협상 내용은 2년 동안이나 비밀에 부쳤다.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국민은 이를 정부 발표가 아니라 야금야금 퍼져나가는 소문으로 들어야만 했다.

실무회담에서 오히라는 3억 달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김종필은 적어도 6억 달러 정도는 돼야 한다며 대립했다. 액수 말고 명목도 매우 중요한 대립 사안이었다. 일본은 청구권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원조금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필은 "우리의 사정으로는 청구권이라는 명목을 내세워도 역적 취급 받을 상황"이라고 맞섰지만, 일본은 "청구권이라는 명목으로는 7천만 달러도 어렵다"고 고집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1962년 한일 교섭에 나선 김종필(왼쪽)과 당시 오히라 외무대신. 2023.03.20 digibobos@newspim.com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맞서며 회담이 지지부진해질 무렵, 김종필은 "2시간이 지나도록 커피 한 잔도 안주는 속 좁은 나라이니까, 그 정도도 안 주는 것 아니냐"고 빈정댔다. 그러자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커피가 나오고, 회담에 진전이 있어서 일본은'무상원조 2억에 유상원조 2억'이라는 협상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에 김종필은 '무상 3억, 유상 2억, 수출입은행이나 민간차관 형태로 1억+알파' 카드를 내놓았고, 결국 이 안으로 회담 시작 3시간 반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김종필은 회담 후 생길 수 있는 해석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메모를 남기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오히라 외상이 받아들여 메모가 작성되었다.

메모 내용은 일본이 제공할 청구권 액수와 방식만 명기되어 자금 명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독립 축하금으로 해석하고 한국에서는 청구권 자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었다.

이에 대해 김종필은 "나는 국회와 국민의 보고에서 분명히 청구권을 이런 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할 것이니, 당신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편한 대로 설명하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술회했다. 서로 편한대로 각자 보고하자고 한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만약 당시 합의에서 일본 주장대로 '독립 축하금'으로 명목을 정했더라면, 지금의 한일 외교관계에서 일본의 입장은 매우 옹색해졌을 것이다. 배상문제는 이 때 완결된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자금 명목이 없었으므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배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어쨌든 당시 김종필-오히라 밀약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모국에는 각자 편할대로 보고하자는 내용이다. 즉, 밀약의 실체와 상관없이, 한일 각 국민이 반발하지 않고 좋아할 레토릭으로 말하자는 '국민 기만'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서로 다른 말'은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 9일 홋카이도 도야코(洞爺湖) G8 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같은 달 15일 보도했다.

이 사안은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져 2011년 1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기다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일 년 여가 지난 2012년 2월 20일 경향신문은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을 보면, 강영훈 주일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의 일본 땅 표기 문제와 관련해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경향신문 보도. 2023.03.20 digibobos@newspim.com

위키리스크에 따르면 2008년 7월 16일 강 서기관은 당시 주일 미국대사관의 정치담당관을 만나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에 대해 "특히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직접 부탁한 직후(particularly after Lee directly appealed to PM Fukuda to 'hold back')여서 한국 정부 관료들은 (일본의 움직임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전문은 강 서기관의 발언 다음날인 2008년 7월 17일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요미우리 신문의 15일 보도를 한국 정부가 반박했지만, 이튿날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명박 발언이 사실임을 확인해준 셈이다.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한 쪽은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고, 한 쪽은 거론한 적이 없다고 서로 상반된 말을 내놓고 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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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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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