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韓日 과거사 해결은 아직…미래세대 문화·관광 교류 박차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7:19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7:19

박보균 장관 "한일관계 새 시대…미래세대 교류 중요"
21일 일본 고교 수학여행단 입국 환영행사
"보여주기식 행사 절제…실질적 문화 교류 필요" 비판
한국-일본 셔틀외교 4월 중 추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이틀(3월16~17일)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의 평가가 엇갈린다. 이번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는 마무리짓지 못했지만, 한일 양국은 미래 세대 간 문화·관광 교류에 대해서는 합을 맞추기로 했다. 긴장선상에 있는 한일 관계에서 문화 교류가 완충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인 19일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미래 문화동행'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다양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일 성과를 다지고 확장하는 '한일 미래 문화동행'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라며 "MZ세대부터 교류와 소통의 장을 여러 형태로 마련 문화협력의 지평을 넓힌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3.3.16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문체부는 21일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일본 구마모토현 고교 수학여행단' 37명의 입국을 환영하는 행사를 최수지 문체부 청년보좌역과 2030 청년자문단인 '드리머스(dreamers)'가 직접 나서 미래세대 교류의 재개를 응원한다. 일본 청소년의 한국 수학여행은 1972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계속 이어져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이후 전면 중단됐다. 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양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쌓으며 한일 미래세대 교류의 새 출발이 됐다.

박보균 장관은 "미래세대가 한일 양국의 미래이며 일본 청소년 37명의 한국 수학여행은 작은 출발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여는 첫 시작"이라며 "한일관계가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선 미래세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의 성과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도 정상화된다. 문체부는 오는 4월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세대의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대신과의 관광장관 회담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미래 세대간 문화 교류가 필요하지만, 과거사를 정리하지 못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쓴소리도 나온다.

정지욱 한일문화연구소 연구원은 "한일 문화교류는 계속 있어 왔다. 정서상 문제 있는 것을 제외하곤 현재 개방될 건 다 되어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사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문화적으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아무 것도 없다"며 "잇는다는 정신은 너무나 기본이다. 더 뛰어 넘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당시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고 양국의 젊은 세대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에 견해를 함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논의한 적 없었고, 일본 언론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었다는 설명에 부적절하다는 시선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지욱 연구원은 "문화교류라는게 돈을 많이 들인다고 되는게 아니다. 행사는 열 수 있지만 내적으로 성숙한 문화교류라는 것은 끊임없이 교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인적 교류, 학생 교류, 학문교류할 때 아직까지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문예술 교류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인문학이든 순수과학이든 학문은 여전히 서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학술비자, 교육비자 등 제재를 풀고 인문학, 순수과학 분야의 교류가 이뤄져야 지속성이 있고 더 나은 문화 교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첨언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