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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베트남 국회부의장 회담(3.21)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07:0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는 21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책설명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오후 3시에는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회담을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황희 민주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3월 21일)]

◇국회의장

09:30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00 김진표 국회의장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사랑재)

15:00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 회담(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09: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5호)

14: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6: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9:30 김미애 의원실,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재건사업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소병훈 의원실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조경태 의원실,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홍익표 의원실 등,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가 야기할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민홍철 의원실 등, 지방공항 글로벌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어기구 의원실,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이상헌 의원실 등,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회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홍걸 의원실 등, 미 반도체 보조금 인센티브 심사 기준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칠 위기와 도전(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소상공인·자영업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한 방안(국회도서관 421호)

14:00 황희 의원실 등,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강훈식 의원실 등,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강득구 의원, 정순신 전 검사 인사참사 관련 경찰청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

09:20 조정훈 의원,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쌍특검 중재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

10:20 최연숙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서영교 의원,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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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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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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