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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번주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철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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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협력·공급망 안정화 협력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이번주 중으로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17일 진행됐던 한이 정상 방일 성과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12년 만의 양자 정상 방문 재개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열고 미래지향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첫걸음이 됐다"며 "양국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3.14 yooksa@newspim.com

그는 경제분야로 양국 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수출규제를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양국은 상호 화이트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 추진할 것이라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한동안 중단되었던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해 기업들의 규모 있는 투자와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세계적인 기술패권주의, 자국우선주의,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 등 상황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에서 보완적인 측면이 많은 한일 간 다양한 협력과 공동대응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측의 WTO 제소 철회 절차가 이번주 중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동시에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 착수와 함께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본측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도 구체화한다.

공급망 협력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한국 제조와 일본 소부장을 연계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도 유치한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자원무기화에 공동대응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및 LNG선 수주 등에도 협력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해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제3국에 대해 건설,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 한일 기업의 공동진출도 모색할 것"이라며 "기술패권주의, 자국 우선주의 등 글로벌 통상현안 관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공동대응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철강, 에너지(가스), 조선 등 중단된 소통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 등 협력채널을 신설해 확대할 것"이라며 "콘텐츠 등 유망 수출산업의 대일 수출 및 투자유치 확대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오후 3시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일 수출기업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 오는 29~30일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비롯해 5월 16~17일 한일 경제인회의 등 그동안 중단된 경재계 교류도 본격 재개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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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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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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