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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번주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철회 마무리"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1:11

한일 경제협력·공급망 안정화 협력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이번주 중으로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17일 진행됐던 한이 정상 방일 성과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12년 만의 양자 정상 방문 재개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열고 미래지향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첫걸음이 됐다"며 "양국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3.14 yooksa@newspim.com

그는 경제분야로 양국 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수출규제를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양국은 상호 화이트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 추진할 것이라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한동안 중단되었던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해 기업들의 규모 있는 투자와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세계적인 기술패권주의, 자국우선주의,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 등 상황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에서 보완적인 측면이 많은 한일 간 다양한 협력과 공동대응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측의 WTO 제소 철회 절차가 이번주 중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동시에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 착수와 함께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본측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도 구체화한다.

공급망 협력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한국 제조와 일본 소부장을 연계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도 유치한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자원무기화에 공동대응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및 LNG선 수주 등에도 협력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해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제3국에 대해 건설,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 한일 기업의 공동진출도 모색할 것"이라며 "기술패권주의, 자국 우선주의 등 글로벌 통상현안 관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공동대응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철강, 에너지(가스), 조선 등 중단된 소통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 등 협력채널을 신설해 확대할 것"이라며 "콘텐츠 등 유망 수출산업의 대일 수출 및 투자유치 확대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오후 3시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일 수출기업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 오는 29~30일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비롯해 5월 16~17일 한일 경제인회의 등 그동안 중단된 경재계 교류도 본격 재개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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