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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 돌입...지소미아 정상화 절차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3월19일 18:19

최종수정 : 2023년03월19일 18:20

19일 김기현 취임 후 첫 고위당정 개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 설명 지속 실시"
"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시행 예정"
"난방비·대출금리 보완책 마련 논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을 위해 즉각 실무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번째)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2023.03.19 leehs@newspim.com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12년만의 한일 정상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에 합의한 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령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또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수석 대변인은 "당정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했다"며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주 69시간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강 수석 대변인은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MZ 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근로자의 선택권, 휴식권 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묻는 기자 질의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논의가 "국회에 넘어오면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늘 당에서는 최근 은행의 높은 대출금리, 난방비, 전기요금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에 이를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정부에서는 각계 각층,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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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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