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갑질 분쟁' 조정 불발…공정위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14:31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14:41

아디다스코리아 파트너 감축하면서 '갑질' 논란
점주들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는 불공정" 주장
공정위, 가맹 계약·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 예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아디다스가 국내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퓨처 파트너' 정책에서 불거진 '갑질 분쟁'이 조정 불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번 분쟁은 파트너 개념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아디다스와 점주,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중재가 이뤄지지 못해 결국 공정위 판단을 받게 됐다.

◆ 아디다스코리아의 가맹점주에 대한 무더기 계약 종료 통보, 왜?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디다스코리아(본사)가 80여명의 파트너(가맹점주 혹은 대리점주)에게 오는 2025년6월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고 온라인몰을 회수한 것 등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이다스코리아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파트너들이 구성한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가 지난달 초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유통구조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퓨처 파트너' 정책을 발표하고 4월 기존 파트너 가운데 약 20%를 '퓨처 파트너'로 선정하고 나머지 파트너들에게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95명의 파트너가 운영하는 500여개의 아디다스 매장이 있다.

파트너 한 명이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주협의회 측은 본사에서 파트너는 80% 줄이되 매장 수는 70~8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파트너와 퓨처 파트너 간에 매장을 인수인계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 아디다스코리아 vs 점주들, 가맹점 여부 놓고 엇갈린 주장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를 '갑질'로 규정하고 있다.

홍우람 아디다스 신제주점 점주는 "본사에서 요구하는 리뉴얼 주기와 위치, 크기를 충족하기 위해 과도한 권리금을 내고 매장을 확장 이전했는데 얼마 안 돼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이 접수됐으나 양측이 계약 형태를 달리 해석하면서 조정이 불발됐다.

아디다스코리아는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지난 1월 27일 회의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하루 전인 26일 조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 명동 '아디다스 브랜드 플래그십 서울' 홍보 사진 [사진=아디다스코리아] 2023.03.24 dream78@newspim.com

이에 대해 아디다스코리아 관계자는 "조정안에는 퓨처 파트너 방안 철회를 포함해 총 7개의 요청 사항이 들어 있었다"면서 "조정안이 아디다스코리아와 점주들이 가맹사업 관계였다는 점을 전제로 만들어져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사는 파트너와의 계약을 가맹계약으로 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아디다스코리아 측은 언론에 파트너를 '판매점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중 점주협의회장은 "본사는 애초 우리를 가맹점이나 대리점으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대리점으로는 인정해주고 있다"며 "보다 까다로운 가맹사업법상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가맹점과 대리점의 결정적 차이는 가맹비 지금 여부인데 점주들은 과거 온라인몰을 직접 운영할 때 5%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을 가맹비 명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공정위, 약관 규정 먼저 살핀 후 불공정행위 부분 검토 예정

점주협의회 측은 계약 갱신 거절 외에도 본사가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주들이 2011년부터 운영해온 '온라인몰'을 2021년 11월 본사가 회수해 간 것과 일방적 수량 정책, 등급제 등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중 회장은 "본사에서 매장별로 A, B, C 등급을 매겨 시즌 상품의 판매 가지 수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대도시 여부, 인구 수, 상권 발달 정도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눈다고 하지만 점주와 소비자 선택권을 해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점주들은 가맹점으로 인정받아 계약 갱신 거절이 무효화되고 이와 함께 각종 불공정 행위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아디다스코리아 측은 "모든 파트너들에게 퓨처 파트너에 지원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고, 선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월 선정 과정과 기준을 모든 파트너들에게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설명했다"면서 "선정되지 못한 파트너들을 위해 3년이 넘는 매우 긴 유예기간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점주협의회는 약관 심사 청구와 별도로 내주 아디다스코리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검토하고 이후 불공정 행위 여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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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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