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리점 수수료 삭감·인력 빼가기 의혹 악사손보 본격 조사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0:51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0:51

악사, 법인보험대리점 휴랑과 때아닌 분쟁
직원이 설립한 대리점에 수수료 삭감 '갑질'
대리점법·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쟁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보험사인 악사(AXA)손해보험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등 핵심 인력을 빼내갔는지 조사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3일간 서울 용산구 악사손해보험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악사손보가 중소 GA인 휴랑에 당초 계약과 달리 판매수수료를 중도에 삭감하고 휴랑의 영업관리자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유인해 채용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했는지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행위 가운데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악사손보 출신이 설립한 휴랑, 친정과 분쟁 발생한 이유는?

이번 공정위 조사는 휴랑이 지난해 11월 악사손보가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휴랑은 공정위 신고에 앞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은 지난해 9월 악사손보에 휴랑에 대리점 수수료 미지급분 16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악사손보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휴랑이 공정위 제소로 대응한 것이다.

[악사 로고] 2023.02.28 dream78@newspim.com

악사손보와 휴랑의 분쟁은 2021년 4월경부터 시작됐다. 휴랑 측 주장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악사손보 측이 회사 영업부문장이었던 윤모씨에게 내부 인력 일부를 채용해 독립판매법인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자 윤씨가 2021년 2월 텔레마케팅 전문회사 휴랑을 설립했다.

그러나 휴랑이 영업을 시작한 지 1개월여 만인 같은해 4월 악사손보가 휴랑에 자신들이 제안했던 판매수수료가 잘못됐다며 30% 이상의 수수료를 감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휴랑 측은 악사손보가 강압적인 태도로 수수료 감액과 소급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결국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휴랑은 또 악사손보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영업점을 재구축해 2021년 9월부터 휴랑의 핵심 인력들을 조직적으로 빼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랑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초기 정착비와 교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인 9월 1일부터 상당수가 출근하지 않았고 한 달 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회사 설립 5개월 만에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핵심사업권을 모두 포기하고, 1년 만에 파산위기에 직면했다는 게 휴랑 측 입장이다.

악사손보 "휴랑의 일방적 주장" vs 휴랑 "소비자 피해 상황"

휴랑 대표 윤씨는 이 같은 분쟁의 원인에 대해 "악사손보 프랑스 본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영업 중인 설계사 1000명을 줄이기 위한 꼼수였다"면서 "회사 설립을 권유해 자신들의 운영비를 줄이고 자사의 설계사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기 위한 술수였다"고 주장했다.

휴랑은 악사손보와 갈등 이후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은 지난해 9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중재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휴랑 측은 악사손보 측이 인력 빼가기 혐의와 관련한 조정원 요청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그러나 악사손보 측은 "휴랑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관련자료도 제출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일부 자료를 확보했으나 악사손보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악사손보는 공정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보험 체계와 관련해 구두 설명까지도 할 계획이다.

한편 휴랑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회사 간 분쟁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휴랑 관계자는 "인력을 빼가는 과정에서 '승환계약'(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겨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판매수수료를 양쪽에서 받게 되는 것으로 결국 가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