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용진 "민형배 '꼼수탈당' 사과하고 우리 잘못도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26일 14:55

최종수정 : 2023년03월26일 18: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檢 수사권 축소'는 입법 영역임을 존중"
"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사과하고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헌재의 판단은 명백하다"며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임을 존중한 것이고 아울러 작년 9월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입법 영역을 침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 장관의 시행령 통치에 끝까지 맞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 또한 헌재의 판단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검수원복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심에 있다.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