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정순신 아들 '학폭', 반포고 기록 삭제…청문회 쟁점되나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1:44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1:45

"반포고, 학폭 징계 과정 부실했다 인정"
31일 정 변호사 아들 학폭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오는 31일 에정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반포고가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전학 조치 기록을 졸업 직전에 삭제한 경위 등이 쟁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앞서 지난 24일 강득구·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반포고를 방문해 학폭 기록 삭제 절차와 판단 근거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진상조사단 측은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의 졸업 바로 직전인 이틀 전에 학폭위를 개최해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며 "당시 학폭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삭제는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했다. 다만 예외 조항에서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야 했는데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반포고는 해당 학생과 몇 차례 통상적인 상담을 했다고 하지만, 상담 기록이나 일지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반포고 측은 학폭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한 점에 대해 부실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 측은 "학폭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학교가 무슨 근거로 해당 학생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학폭 기록 삭제 만장일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순신 전 검사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대와 반포고가 정식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관련 내용을 처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돼 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정시 원서 접수 이후 담임교사가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았다.

진상조사단 측은 "당시 서울대는 학생부에 학폭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어 담임교사의 확인이 필요한데,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반포고에서의 1년간 생활을 담임교사가 관찰한 대로 자유롭게 서술해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반포고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입시에서 감점요소가 되는 징계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 하나 없이 이메일로만 자료를 주고받아도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31일 열리는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출석해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반포고 모두 학폭에 대한 학생부 기록 연한 연장과 대입 의무 반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해자의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결국 학폭도 줄지 않는다는 이유였다"며 "오히려 학폭에 대해 예방 중심의 강화와 피해자 보호 중심주의의 확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도 민족사관고에서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6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전학 의사를 밝혀 반포고로 옮겼다.

반포고 측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강제전학 조치 기록을 삭제했고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