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소·미래차도 최대 25% 세액공제…정부, 세수감소 해법찾기 고심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3:52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3: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소·미래차 전략기술 인정…세수 3.3조 이상 감소
야당 "조립시설 포함" vs 정부 "단순조립은 어려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에 더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도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포함되면서 사업화 시설 선정과 관련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되면 최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데 정치권에서는 완성차 조립 시설도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르면 내달 초쯤 국가전략기술 시설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수소·미래차도 국가전략기술…세수 3.3조 이상 감소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3.03.14 jsh@newspim.com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받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은 8%에서 15%로 올라가고,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 도입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등에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새롭게 포함됐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시설은 반도체 20개, 이차전치 9개, 디스플레이 5개, 백신 3개 등 총 37개인데, 여기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 수단까지 추가되는 것이다.

문제는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가운데 어떤 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다.

현재 야당에서는 전략기술을 사업화한 시설뿐만 아니라 완성차 조립·제작 시설도 투자 세액공제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 시설을 미래형 이동수단 생산 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마땅하다는 얘기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완성차를 조립․제작하는 시설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돼야 되지 않냐"며 "기존에 내연기관의 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이 폐쇄될 경우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투자를 해서 지금 전기차 공장으로 바꾸고 있는 기존 공장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야당 "조립·제작시설도"vs 정부 "단순조립은 어려워"

컴퓨터 회로판에 부착된 반도체. 2022.02.25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연계된 사업화 시설만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단순 제작·조립 시설까지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선정하는 작업 역시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먼저 선정하고, 이와 연계된 사업화 시설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등에서 구체적인 국가전략기술 항목들을 정부가 우선 선정한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시설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차의 단순 조립까지는 국가전략기술로는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며 "전기차 생산과 관련돼 거기 안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 핵심 모듈이라든지 반도체, 배터리 등이 전략기술로 들어가있다"고 답했다.

세수 감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큰 고민거리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 실적은 400조5000억원인데,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위축 등 영향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만 놓고 봐도 국세수입 실적은 지난해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K칩스법이 통과되면 세수 감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k칩스법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투자 세액공제 사업화 시설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돼있다"며 "아직 관계 부처,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3.24 yooksa@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