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8%→15%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1:55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1:5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LH·SH·HUG,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 0.5~2.7%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정부가 세제를 지원해주는 소위 'K칩스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까지 늘렸다. 기본 공제율과 추가 공제율을 합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3.14 jsh@newspim.com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포함했다. 

이 외에도 이날 상임위에서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14% 세율로 분리 과세해주는 내용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적용한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국채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중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 상향(40%→80%)한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도 인하해준다.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에 따른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