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일부 국 반발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6:48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9일 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한민국 공동 주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9일과 30일 이틀동안 한국과 미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 등 5개국의 공동 주최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29일 저녁 7시 부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리며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5개국 정상과 공동으로 개회사를 한 후 첫 번째 세션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주재한다.

미국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2023년 행사는 중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 가치를 설파하는 보아오(博鰲) 포럼 개최(28일~31일)와 비슷한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주 미중 외교의 치열한 접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이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 기여에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선진강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공유해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이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국으로 참석하고 특히 대만이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대변인 발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하는 등 러시아 등에 이어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시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 왕원빈(王文表示) 대변인은 3월 15일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이념적으로 국제사회에 편가르기와 분열을 조정하고 민주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 했다.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왕원빈 대변인은 이 회의와 관련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거짓 민주와 패권 추구의 실체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미국 백악관. [사진=로이터]. 2023.03.27 chk@newspim.com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2월9일과 10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주도하에 민주주의 후퇴 예방및 권위주의 부상 방지, 부패 척결, 인권 증진을 의제로 열렸다.

이와관련,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 세계 적지않은 지역 및 국가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취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이분법적인 틀로 특정국가를 배제하고 세계 분열을 조정한다며 강력한 반발을 제기했다.

일부 매체들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 국내의 논란도 있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된 점을 주목하면서 국내 일각에서도 일부 반발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두 포탈뉴스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일제시대 강제징용 해법,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란, 거시 경제 성장 둔화및 민생 경제 악화 등의 이슈가 한국 사회에 논란거리로 불거졌다고 전했다.

한 인터넷 매체는 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하는 29일~30일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주변국들의 반발과 함께 외교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한국 정치사회가 1980년대 문민정권 시대 진입이후 진보및 보수 정치 세력간 대립과 대내외 정책의 불안정성, 국내 발전에 비중을 두는 보수와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 세력간 정쟁으로 이른바 '청와대 징크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 포털 뉴스는 이번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부패 방지가 의제에 오른 점과 관련, 한국의 정치성 부패는 종종 정쟁에 악용되고 정권교체에도 영향을 주기 일쑤였다며 이 문제 역시 한국 사회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서방 학자는 한국이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하는 점과 관련, 대외적으로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현정권의 외교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학자는 일부 관련국 인사들도 바로 이런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히고 있다며 특히 대만의 참석으로 인해 하나의 중국을 승인 지지 해온 한국 정부로서는 적지않는 부담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