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저출산 대책]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3만채 공급…기금 대출 4억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6:54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6: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뉴:홈을 포함해 총 43만가구가 공급된다. 뉴:홈 적용 모기지가 지원되고 기금 대출도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내 집 마련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양육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완화된다.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정 주거면적을 제공한다.

구입・전세자금 대출 특례상품(안).[사진=국토부]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의 일환으로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강화한다.

우선적으로 2027년까지 신훈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총 43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나눔·선택·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선택이 가능한 뉴:홈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 특히 1.9~3.0% 고정금리 등 전용 모기지 지원과 기금 대출 확대(신혼부부 2.7억원→4억원)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양육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해 공공분야·임대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2자녀 출산시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은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120%(648만원)으로, 자산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 100%(3.61억원)에서 평균 120%(4.33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분양(3자녀)·임대(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일원화 한다.

혼인하거나 자녀 양육시 넓은 면적에 거주가 가능해진다. 기존 입주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면적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해 4인 가구가 좁은 면적에 거주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산방안을 통해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정 주거면적(3인 40~60㎡, 4일이상 60㎡이상)을 제공하고 입주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복주택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은 기존 계획(16㎡)을 변경해 면적을 25㎡로 확대한다. 기존 행복주택은 세대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32㎡로 확대한다.

신혼·청년층이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주거복지 앱(마이홈)을 활용한 자가진단 및 맞춤형 통합정보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