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코로나19 격리기간 7일→5일 단축…위기단계 '심각→경계' 완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5:00

5월초 위기단계 하향 여부 결정…격리기간 7→5일로
1단계 이후 감염병 2급→4급…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검사비 등 지원 점진적 조정…치료제·백신 지원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현재 안정적 방역 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일상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5월부터는 2020년 2월부터 유지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5일로 줄어든다.

일상회복과 엔데믹(풍토병)에 큰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확진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재정 지원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보다 더욱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유지된다.

중대본은 2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보고받고 이 같은 7일 격리 의무, 진단검사·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 WHO 결정 연계해 위기단계 하향 결정…2단계 때 마스크 '전면 권고'

정부가 위기단계 하향 논의시기로 제시한 4월말~5월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위원회가 예정된 시점이다. 정부는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2년 5개월간 지속됐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오후 마스크를 벗은 시민이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 내리고 있다. 23.03.20 anob24@newspim.com

우선 1단계에서는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된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우세종인 BN.1(검출률 53.7%)의 전파위험도 감소와 국외 동향 등을 감안해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의무를 5일로 단축하고 확진자 통계도 하루 단위가 아닌 주간 단위로 변경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 되는 시기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는 지속한다. 마스크 의무는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 필요 시 착용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에서는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대응체계에 편입된다. 다만 검사·치료에 수반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염 취약층 등 일부 지원 유지한다. 확진자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변경된다.

3단계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전환되는 시기다. 방역당국은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이 풍토병화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 전환되는 시기(2024년 이후 예상)까지 치료제, 예방 접종 등은 유지한다.

◆ 일반의료체계 전환 급물살…검사·치료비 등 지원 점진적 조정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응체계도 크게 바뀐다. 1단계에서는 중대본 운영이 중단되고 중수본이 재난위기를 총괄한다. 중대본 회의도 중수본 회의로 대체된다. 2단계에서는 질병청 방대본을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 중심 대응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이 되는 3단계에서는 방대본도 해체되며 질병청에서 타 감염병 수준에서 관리하게 된다.

현행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권고인 검역 기준도 1단계에는 사라진다.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는 2단계에서부터 유증상제에게만 부과된다. 3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이 해제돼 건강상태 질문서는 자율 제출로 바뀐다.

진단·검사는 1단계에서는 검사소를 축소, 2단계에서는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검사·치료 받는 체계를 안착시킨다. 검사비는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시행하되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보건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도 2단계서는 종료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며,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현재 정부 주도로 코로나19 치료제 3종(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이 무상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1·2단계에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 체계가 유지되고 3단계에서는 시장 공급·건강보험 적용해 치료제 공급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역시 1단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연 1회 접종(면역저하자 2회)으로 전환한다. 3단계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의 전환이 검토된다. 입원치료비도 1단계에서는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을 위해 현행 지원 체계가 유지하고 2단계부터는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인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이 유지된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1단계 전환은 5월에 논의할 계획이고 2단계로의 전환은 2~3개월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시차를 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3단계 진입은 빨라도 내년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큰 유행이 올 거라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응 역량이 안정적인가가 단계 전환의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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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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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