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반도체지원법에 대한 한국기업 부담 호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과 가드레일 조항이 한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통상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14 yooksa@newspim.com |
타이 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이번 계기로 한·미 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양국 통상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앞으로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전망이다.
양국 통상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등 무역 분야(필라1)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용적인 규범 마련에 대한 의견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추후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도 한국 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철강 232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구하고 철강 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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