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련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스럽다"며 "이번 지원기준은 불확실성을 키울 뿐더러 국내 기업의 경영 및 기술 침해, 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 하락 등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대미(美) 반도체지원법 콘트롤타워인 이창양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 "미국 투자 매력 낮아질 듯…중국 규제, 미국도 영향있어"

이 장관은 "보조금 지급 조건이 방대하고 조건의 성격이 상이하다"며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하고는 전혀 다르고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이 있다보니 기업 측면에서도 준비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며 이런 상황이 기업에게는 불확실성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준으로 미국은 핵심적인 공급망과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내놓으라던지 기업 경영상황을 제출하라는 등 여러가지 경영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담았다"며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주면 우선 보조금 지급을 고려한다는 등의 기준으로 기술에 대한 정보도 상당부분 노출될 수 있는 조항도 들어있다보니 경영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노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3.02.03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이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투자 비용이 상당히 커지고 (현재 미국 상황을 보더라도)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영향에 투자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 핵심적인 경영 내용 침해, 미국 투자 비용 증가 등 3가지 요인으로 미국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은 "아무래도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의 영업비밀 노출, 기술정보 노출 등을 가장 크게 우려할 것"이라며 "초과이익환수 역시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면 초과이익환수는 수익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때 보조금의 75%까지 환수한다는 것으로, 반도체 업계로서는 예상 수익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이클 산업이어서 예상 수익의 평균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협상하면서 이같은 우려를 강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가드레일 측면인데, 이 장관은 "가드레일을 협의한 것은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이후 9월에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정부와 논의했다"며 "중국에 있는 국내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현지에서도 현재 문제된 부분이 없고 중국과의 교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지속적으로 교류해나가야 하는 경제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고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과 협력하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국 내에서) 기술 유출 사례가 없고 우리 기업이 반도체 전체 공급망의 일원으로 노력을 해왔을 뿐더러 중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일부여서 반도체 산업에 장애나 불안이 생기면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산업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 "제2의 IRA 사태 아냐…기업별로 계약 내용 달라질 듯"

그는 이번 미국 반도체보조금 지원 기준 관련 제2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2의 IRA라고 보고 있지 않다"며 "전기차 보조금 부분 어려웠지만 상용차 조건이라든지 상당부분 해소가 됐고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 우리 기업의 수혜가 커졌기 때문에 IRA는 어느 정도 잘 관리된 협상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미국 시장이 워낙 반도체 시장 크고 반도체 고급인력 많고 협력 기업도 많아서 국내 산업에 중요하다"면서도 "미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부담을 최소화해 이번에 반도체 산업을 한단계 발전하고 글로벌 공급망 역할 강화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관련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이번 이창양 장관의 미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언급에 대해 미 정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투자 규모가 커질 수록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 강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안다"며 "이런 측면에서 일방적인 기준을 고수하기보다는 우선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전하기도 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번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텐데, 각각 업역이 다르다보니 미 상무부와 최종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 역시 관련부처와 협력해 미국측과 적극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한국 기업의 상황을 알리고 최대한 부담보다는 수혜가 늘어날 수 있도록 협의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 해제 등 가능성에 대해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양국간 산업협력 관계가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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