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이해식 "민주, 이미 '시스템 공천' 자리잡아...내부 단결 중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이해식 의원 인터뷰
"이재명 퇴진론, 일부 주장 과하게 반영돼"
"김재원 논란, 두고두고 與 괴롭힐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 시절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며 계파별 불만을 최소화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해찬式' 시스템 공천을 참고해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단행한 당직 개편에서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유임되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인적 쇄신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결국 이 대표가 공천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란 우려까지 흘러나온다.

이에 당 조직사무부총장으로서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등 공천 작업을 이끌어갈 이해식 의원은 '시스템 공천을 준용하겠다고 큰 원칙을 밝혔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뉴스핌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나 당직 개편 및 총선 공천 방향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 "사무총장 교체론은 공천 우려 때문...걱정할 필요 없어"

이 의원은 최근 당직 개편과 관련해 "우선 지명직 최고위원을 바꿨다. 주요 당직자들도 상당 폭 물갈이를 했다"며 "당 지도부 최고위원을 바꿨다는 측면에선 상당히 큰 폭으로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잘한 당직 개편"(우상호 의원), "대표가 내려놓을 건 다 내려놓은 것"(홍익표 의원)이란 긍정 평가가 있지만, "조정식 사무총장이 방탄프레임 공고화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교체하라고 얘기하는 것"(조응천 의원)이라는 혹평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의원은 "사무총장까지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건 다분히 공천을 겨냥한 것"이라며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고) 있음으로써 자신들의 공천에 불이익을 받지 않겠냐는 것이 은연중에 반영됐다고 보는데 (공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천은 이미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돼 있고 이재명 대표도 이해찬 전 대표 때 마련된 시스템 공천을 준용하겠다고 큰 원칙을 밝혔다"며 "그렇게 과하게 정치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직 개편 이후에도 거론되는 '이재명 퇴진론'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의원들 중 일부는 이 대표를 물러나게 해야 한단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좀 과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당 내부의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일부 당직 개편을 통해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의정 활동을 잘해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부 분열을 막아내고 철통 같이 단결해서 총선에 임하는 것이다.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 "김재원 논란, 단순 말실수 아닌 '與 본질' 건드린 내용"

이 의원은 5·18 개헌 반대·우파 천하통일 등 연이은 실언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관련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본질을 건드리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광훈 목사 앞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게재에 "불가능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지난 25일에도 미국 조지아주 한인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언급하며 재차 구설수에 올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이 결국은 이런 극우 세력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며 "그런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극우 세력이) 황교안·나경원 체제 때 상당히 기승을 떨쳤고 총선 패배 이후에 나름대로 반성을 했다"며 "그래서 이준석 같은 새로운 사람을 당대표로 뽑고 면모를 일신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그때와)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김 최고위원을 과감히 제명하지 않으면 총선까지 말썽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김기현 체제가 어느 정도 순항을 하려면 김 최고위원 같은 사람을 과감하게 제명 조치를 한다든지 하다 못해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시킨다든지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아마 두고두고 국민의힘을 괴롭힐 사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