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법제화 방향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대국민 60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여론 수렴에 나선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당정 조찬간담회에서 "MZ세대를 비롯한 근로자 여론 수렴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고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해법을 도출하기 앞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오늘 모였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박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도 2030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늘 여러 논의를 했다"라고 힘줘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5차례 만남을 가져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앞으로 MZ세대는 물론 현장의 중소기업과 중장년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겠다. 저도 현장으로 가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가지겠다"라고 운을 뗐다.
세부적으로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는 등 근로자대표제 보완,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을 논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서 박 정책위의장은 국내 여론에서 '주 69시간제'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인식한 듯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런 인식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설문조사와 함께 언제까지 대안책을 마련할지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고 필요한 내용들이 다 완비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끌어도 안 되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자칫 준비 안 된 그런 해법들이 마련될 수 있다. 저희들이 충분히 숙성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해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입법 예고기한이 4월 17일인데 몇차례 만남을 더 가지고 여론수렴,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서 묻자 "아직 대책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중간 단계에서 해법을 말씀드리면 또 다른 준비 안 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다"라고 거듭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