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무실 대북 인도적 지원금…文정부 때도 예산 집행률 '1%대' 불과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4:12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4:12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분석 결과
2017~2022년 총 3.78조 중 683억 집행 불과
지자체 광역 9곳·기초 40곳, 집행액 '0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중 북한 주민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도적 문제해결 사업' 예산이 문재인 정부 시절을 포함한 최근 6년 동안 대부분 집행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가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실상이 드러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 통일부는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민생협력·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률은 평균 1%대에 머물렀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1991년 설립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기금운영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총액은 매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규모다. 이 중 사업비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비롯해 통일정책, 남북사회문화교류,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예산으로 구성됐다.

2017년에서 2022년까지 6년 동안 인도적 문제 해결에 편성된 예산 집행률은 ▲2017년 6862억원 중 20억원 (0.3%) ▲2018년 5954억원 중 77억원(1.3%) ▲2019년 5723억원 중 353억원(6.2%) ▲2020년 6209억원 중 151억원(2.4%) ▲2021년 6530억원 중 39억원(0.6%) ▲2022년 6522억원 중 43억원(0.7%)이다.

최근 6년 동안 예산 3조7800억원 중 683억원 집행에 그쳐 집행률은 1.8%에 머물렀다.

전체 사업비 집행률도 ▲2017년 9587억원 중 683억원(7.1%) ▲2018년 9592억원 중 2117억원(22.1%) ▲2019년 1조1035억원 중 750억원(6.8%) ▲2020년 1조2012억원 중 442억원(3.7%) ▲2021년 1조2430억원 중 311억원(2.5%) ▲2022년 1조2690억원 중 779억원(6.1%)으로 대부분 한자리수에 불과하다.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운용 예산은 편성액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에 따라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국채·공채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치, 금융기관에 단기예치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여유자금운용 편성 예산은 2018·2019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초과됐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2017년 1418억원 대비 2788억원(196%) ▲2018년 2806억원 대비 845억원(30.1%) ▲2019년 801억원 대비 624억원(77.9%) ▲2020년 496억 대비 1419억원(285%) ▲2021년 1047억원 대비 1763억원(168.3%) ▲2022년 902억원 대비 1625억원(180.2%) ▲2023년 2월말 기준 840억원 대비 1594억원(189.9%) 등이다.

특히 올해는 2월말 기준 이미 189.9%가 집행돼 예산의 2배 가까이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업비가 많이 남으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치금을 늘린다"며 "남북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2018~2019년은 예치율이 많이 떨어진다. 예치율이 떨어지면 사업비가 많아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 지자체도 마찬가지...광역 17곳 중 9곳·기초 59곳 중 40곳, '집행액 0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집행이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낮잠'만 자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교류협력 사업과 별개로 북한과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펼칠 목적으로 조성됐다. 1998년 강원도가 최초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지자체가 급증했다.

서범수 의원실이 통일부에 의뢰해 '2022년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을 받아본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2021년도 집행액이 0원인 곳은 9곳(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전북·제주)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체 광역지자체가 보유한 금액은 1742억7900만원가량이다. 보유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58억5400만원을 갖고 있다. 뒤이어 ▲서울 316억9900만원 ▲강원 180억2300만원 ▲부산 94억400만원 ▲인천 82억9200만원 순이다.

기초지자체는 전국 226곳 중 59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2021년도 집행액이 0원인 곳은 40곳에 달한다. 기초지자체가 보유한 기금 합계액은 669억6100만원이다.

서울은 25개 지자체 중 14곳이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021년도 집행액이 0원인 곳은 10곳(용산·동대문·중랑·도봉·노원·구로·영등포·동작·관악·송파)이다.

특히 전북은 전북에 속한 14개 지자체가 모두 3억5000만원씩 총 49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 기준 사업비를 사용한 지자체는 0곳이었다.

이처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기금이 쌓여가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군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도 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14일 2015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달에는 수원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지난해 말에는 울산시, 대구시, 경기 양평군 등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

서범수 의원은 "북한 핵개발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1조5000억원이 넘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쌓아두고 집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쌓아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단체장의 업적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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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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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