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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남북협력기금법·공공외교법 국회 통과 환영"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0:53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의원은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분야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남북협력기금법'과 공공외교의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하는 '공공외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2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 외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가 추가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며 향후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

또 공공외교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해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어 사업 중복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하는데다 이를 검토하기 위한 인력까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의원은 이번 공공외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사업의 검토 및 통합·조정 업무가 가능해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외교강화와 효율성 제고로 한국 국가 위상을 제대로 세워야한다고 밝혀왔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남북과기 교류가 확대되고 공공외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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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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