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복지부, 5년내 '의료기기 5대 강국' 목표…R&D 10조 투자·수출 두배로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06:00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AI·로봇 등 활용 디지털헬스 신시장 선점 총력
2027년 의료기기 수출액 160억달러 달성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2027년 의료기기 수출액을 160억달러로,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5년 내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이 총 10조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한다. 수출 주력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초격차를 달성하고 잠재력이 우수한 유망분야 투자로 디지털헬스 신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체외진단기기의 수출에 힘입어 2021년 기준 79억9000만달러(약 9조1000억원) 규모의 시장(세계 10위)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차 종합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 후 ▲의료기기 수출 2배(2021년 86억달러→2025년 109억달러→2027년 160억달러)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수출 선도형 의료기기 기업 20곳 육성(2021년 기준 6곳)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 종합병원 이상 점유율 30%(2021년 21.2%) ▲의료기기 산업분야 일자리 15만개 확대(2021년 8만5000개)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5년간 민관 10조 R&D 투자…디지털헬스 신시장 선점

정부는 국산 의료기기 수출 2배 달성, 세계 5위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5년간 민관이 합쳐 10조원 투자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2020~2025년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1기 사업에 이어 2기 사업(2026년~) 기획을 통해 국가주도 연구개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력 수출, 잠재력 높은 분야, 공적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의료기기산업 중점 지원 전략 방향성 [자료=보건복지부] 2023.04.03 kh99@newspim.com

무엇보다 국내 생산·수출 규모가 큰 체외진단기기, 영상진단기기·치과재료 등 개발지원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이어나간다. 체외진단기기 분야는 암·만성질환 등의 정밀검사 기술을 개발하고 검체채취 이후 진단까지 원스톱으로 분석 가능한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며, X선·초음파 등 영상진단기기와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기기의 경우 신기술융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의료기기·병원장비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임상·실증·상용화·규제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치매·만성질환·정신질환 등 대상으로 게임·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비대면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홈케어 로봇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장기·생체적합성 높은 의료소재 등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해 의료난제를 해결, 건강 복지를 증진할 고위험·고수익 의료기기의 도전적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공익적 투자로 고령화에도 대응한다. 보조·생활기기, 돌봄로봇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치매·만성질환 치료 전자약 개발 투자를 늘린다. 또 재난·재해 상황이나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의료공백 해소, 희귀·난치질환 등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방역장비 국산화·방역 전주기 대응기술 개발로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 종합병원 국산 사용률 30% 목표…혁신기술 선진입 검토

종합병원급 이상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은 2021년 기준 21.2%에 머무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1.3%로 더 낮다.

이에 정부는 2027년 종합병원급 점유율 30%를 목표로 의료현장 임상실증지원·의료진 검증사례를 늘리기로 했다. 국산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도입·해외규제에 대응할 대규모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혁신 의료기기의 구매바우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기산업 중점 지원 전략 방향성 [자료=보건복지부] 2023.04.03 kh99@newspim.com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장진출 확대도 도모한다. 북미·유럽·아시아 등 주요 국가별 무역정책·인허가·보험·유통 등 시장진출 요소 등을 분석해 진출전략 로드맵 수립·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가칭) 메드텍 수출지원 TF'를 구성, 강화된 유럽 인허가(MDR), WHO 품질인증 등 대응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 임상 등을 지원해 해외 인허가획득도 돕는다.

아울러 기업·병원·연구자·투자자 등 정보공유와 혁신 아이디어 창출·실행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술이전·연구협력·투자연계 등을 위한 민관 합동포럼인 '(가칭) 메드텍 혁신페어' 운영을 추진한다. 유관부처·첨단복합단지 등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 기업 제품의 개발부터 상용화단계가지 전주기 지원을 확대, 중소기업의 제품 상용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허가·임상시험 등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AI·디지털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기술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허가 후 비급여로 우선 의료현장에 진입하고 건강보험 등재 신청 시 신의료 기술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산업 인력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임상시험 분야의 역량·전문성 강화 등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분야별 실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확대(2022년 3개소→2027년 6개소)를 추진하고 지역소재 대학 단독 또는 수도권 대학과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특성화대학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단계 성장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기산업 중점 지원 전략 방향성 [자료=보건복지부] 2023.04.03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