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 내부의 혁신을 빼놓고 공공조달 혁신을 한다고 국민들께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악역을 맡는 게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조달청의 혁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조달청의 혁신에 걸림돌이 된 '그림자 규제 폐지'와 '불합리한 관행 철폐' 등을 추진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청장이 업무를 이끌어가는 추진력과 결단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조달청은 지난 2월 경제규제혁신전담팀(TF)에서 확정된 138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이미 절반 이상을 완수했다. 당장 현장에서 나오는 작지만 아픈 규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이 청장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이 청장은 "조달이라는 것은 그 먹이사슬 마지막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팔려야 물건을 만드는데 조달 행정의 경우 안 보이는 세세한 그림자 규제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최대한 성과가 조기에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작지만 아픈 규제들을 우선 발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청장은 조달청 내부 혁신을 위해 악역을 자처했다. 조달청 내부의 관행적인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손대지 않고는 공공조달 혁신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청장은 "가끔씩 조달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하면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조달청과 조달청 내부에서 생각하는 조달청 간에 분명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면서 "중요한 건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다. 시대가 변했는데 당연히 조직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은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 내 위치한 조달청장 집무실에서 이 청장과 만나 조달청 혁신을 추진하는 이 청장의 의지와 소신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조만간 취임 1년인데, 대표적인 경영혁신 성과는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통해서 조달 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게 가장 큰 실적이라면 실적이겠다. 그 방향성 안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략적 조달'로서 조달의 정책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거버넌스(행정)라든지 여러가지를 다 고치는 작업이 그 안에 들어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규제 혁신이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기업들에게 조달이라는 것은 그 먹이사슬 마지막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팔려야 물건을 만드는데, 조달 행정의 경우 안 보이는 세세한 그림자 규제들이 굉장히 많다. 최대한 성과가 조기에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작지만 아픈 규제들을 우선 발굴하게 됐다. 우리가 찾은 138건의 규제 중 절반 이상은 다 뜯어고쳤다. 

-'전략적 조달'이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좀 낯설다. 어떤 개념인가

▲조달청은 이제 단순히 집행 기능만 가진 조직이 아니다. 예전처럼 원하는 물건이나 용역을 가장 싸게 적임자에게 입찰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책적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요즘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게 조달 구매력이다. 그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국내에서 하자는 거다. 우리가 연간 공공 부문 184조원 규모의 조달을 하는데, 단순히 싼 물건을 공급하는 기본적인 가치 외에 사회적, 환경적 가치 등 조건을 붙여서 다른 정책 효과를 구현하자는 게 전략 조달이라고 보면 된다. 

-공공 조달 184조원을 특정 기업에게 나눠준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개념상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 조달 제도 안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든지 환경 제품을 우대해야 한다든 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걸 한 군데로 잘 모아서 전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 정부 공공조달 계획이라는 것을 추진 한다고 했을 때, 184조를 정부에서 민간에 어떤 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면 머리속에 쏙 들어올 수 있을거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가 없고 방향성만 있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거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전체를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르마를 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략적 조달의 축소판'이라고 볼수 있다. 올해 하반기쯤 발표하려 한다.      

-전략적 조달 추진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평가시스템은 갖춰져 있나

▲가장 맞는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들여다보려 한다. 우리는 전체 '신인도 평가'라는 말을 쓴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성 평가를 하는데, 가격 요점 외에 여러가지 정성평가를 하는거다. 어느 부처에서 어디를 넣어달라고 부탁하면 하나씩 넣어주고 하다 보면 한 번 들어온 기업은 나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싹 다 모아서 없애고 새로 넣어 우선순위를 잡아보려고 하는 게 이번 작업의 핵심이다. 기본적으로 신인도 평가는 규제가 아니고 큰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조달청 차원에서 전략 조달의 그림을 그려보고자 이 작업을 하고 있다.  

-향후 추가 계획중인 규제 개혁 과제가 있는지

▲지금까지 규모가 작은 그림자 규제를 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덩어리가 좀 큰 규제 개혁도 시도해보려고 한다. 대표적인게 좀 전에 말한 신인도 평가다. 또 부정당 제재를 손보려고 한다. 부정당 제재는 기업이 잘못하면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6개월부터 2년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의 영업활동에 치명타일 수 있는데, 억울한 부분은 좀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억제하는 그런 내용이다.

-조달청 내부 혁신을 위한 의지도 강해보인다  

▲그렇다. 가끔씩 조달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하면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조달청과 조달청 내부에서 생각하는 조달청 간에 분명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조달청 내부에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다. 시대가 변했는데 당연히 조직도 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 조직 문화라든지 일하는 방식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조달청 유관협회들과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유착관계도 정리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협회와의 유착 관계라든지 우리 업무 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 의혹, 우려 이런 것들 중 대표적인것을 잡아내 상징적으로라도 개선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실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 협회에 아웃소싱을 맡겨 돌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자체 해결하기로 했다. 또 관급 자재 선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절차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외부인 접촉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도 도입했는데, 좀 부담은 되지만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조달청 위탁 업무를 유관협회 말고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본 것으로 안다

▲원래는 생산성본부라든지 능률협회라든지 나름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우리 업무를 넘겨주려고 했다. 예를 들어 생산성본부 안에 조달팀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조달팀 안에 조달청 공무원이 들어가거나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식이다. 공식적인 공고도 냈는데 한 곳도 지원을 안해 우리가 물밑으로 접촉도 했다. 이를 기관 말고도 대학 산학연 등에 좋은 조건이라고 홍보도하고 했는데 특수 분야니까 오지를 않더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맡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위탁 업무를 직접 맡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우리가 직접하고, 나중에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 이관하는 형태로 가져가려한다. 아직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칭 '정부 조달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신설하고 법인을 신설하게 되면 다시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좀 전문성이 생길 것 같다. 그전까지는 전문 인력 상당수를 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 대체하려 한다. 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전문성도 있고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제 생각에 절반 이상은 우리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직 내부의 개혁을 위해 청장님이 총대를 메고 계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조달청 내부의 혁신을 빼놓고 공공조달 혁신을 한다고 국민들께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다. 제 소임이 악역을 하는거로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조달청의 혁신을 위해 힘쓰는게 맞는것 같다. 물론 직원들에게 그냥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을거다. 사실 저도 좋은 소리만 듣고 하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제 역할은 아닌 것 같더라. 하지만 제가 악역을 하고 조직문화를 딱 잡아놓으면 직원들 내에서도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거다. 

-네이버나 쿠팡 등 민간 플랫폼에서 공공 조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검토중으로 안다

▲나라장터에 모든 조달물품을 갖출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그냥 사면되지 나라장터에서 별도로 판을 벌일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미국이 아마존 내 코너를 두고 정부 조달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놨다. 우리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려고 실무자들이 미국에 한 번 갔다 왔다. 근데 이게 우리랑 시스템이 굉장히 다른 것 같다. 나름대로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당장 규정 하나만 고쳐가지고 될 건 아닌것 같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 

-공공 조달품목에 대한 기준 가격을 설정할 때 시중의 저가 물품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업계 불만이 나온다

▲일부 업계에서 아주 예외적인 가격을 가지고 와서 기준 가격을 매긴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데이터를 뽑아서 평균가격을 잡는다든지 하면서 공정성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저가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조달청에서 단가를 책정한다는 비판이 가끔씩 있는데, 저희도 그걸 고려해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좀 잘라내고, 평균값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  

-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연구개발(R&D) 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현재 공모 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조달청 내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기본적으로 혁신제품을 개발·지정해 시범구매로 연계하는 '시범구매연계형'과 혁신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고도화 과제인 '스케일업형'으로 나뉜다. 정부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세부적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은 사업 추진계획 수립, 과제기획, 사업수행 등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과제평가, 사업비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종욱 조달청장 약력

-1965년 진해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금융학 석사
-제3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실장
-조달청 청장('22.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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