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경, 840명 투입 마약 특별수사본부 구성…"수사 역량 총동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2:18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2:18

관세청·식약처·교육부·서울시 공동 대응
검찰 377명·경찰 371명·관세청 92명 투입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유통 수사
"국민 불안 줄어들 때까지 특수본 운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했던 검찰이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악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에 나선다.

마약범죄가 연령을 불문하고 사회 곳곳을 파고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피싱범죄까지 등장하자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범정부 차원의 마약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중회의실에서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 서울시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04.10 hwang@newspim.com

이 자리에서 각 기관들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마약범죄 특수본)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마약수사인력과 기존에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마약전담검사 92명과 마약수사관 270명 등 총 377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마약수사인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371명을, 관세청은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수사 전담인력 92명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을 중심으로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기관 마약수사 전담인력의 공동 대응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세관・해경 마약 사건에 대한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 처리해 마약 밀수와 유통, 투약까지 전 단계에서 빈틈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CCTV 안전센터와 자치구의 25개 관제센터를 활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공급 범죄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전국 6대 권역에 설치한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전담경찰서로 확대해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마약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 내역과 수출입 통관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공유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검거 시 현장수사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 상대 공급사범은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매매 ・조제・수수・투약・제공한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검찰은 기관별・지역별・영역별로 분리・진행되던 마약수사에 대해 컨트롤타워 격의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유기적인 수사협조와 신속한 정보공유, 강력한 단속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 이후 대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마약범죄는 단 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본 운영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며 "각 부처별 수사·행정 역량을 동원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수사청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마약수사청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마약수사청이 신설되더라도 종래 전문성 가진 검찰과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가 협력해 국민들을 위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앞서 검찰이 자체적인 마약 특별수사팀 출범을 비롯해 두 차례에 걸쳐 마약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신 부장은 "마약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발견, 처벌되는 수준이 30분의 1, 100분의 1에 불과하다"며 "경찰과 관세청, 식약처 등 전 부처가 노력해 검거 인원과 압수물을 늘리면 시중에 유통되는 마약이 차단되기 때문에 3년이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의미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 또한 "범죄가 단 기간에 뿌리 뽑히기 어렵다"며 "수사 강화하면 역설적으로 검거 인원이나 압수 수량 이런거는 당분간 많아질테지만, 3~5년 후에 마약 청정국 지위 확보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더 철저한 단속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