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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전북도의원 "유보통합 정책 추진 국고지원"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8:21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8:21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강동화 전북도의원(민주당, 전주8선거구)은 10일 제399회 본회의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인력의 배정과 사업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유보통합 정책이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난 1월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며 "3월에는 관련 사업 시행에 앞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며 1단계 사업인 선도교육청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화 전북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2023.04.10 obliviate12@newspim.com

그런데 "최근 추진단이 발표한 유보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살펴보면, 23년도 교육부가 지원 예정인 특별교부금의 총예산액은 39억원 뿐이다"면서 "게다가 선도교육청의 개념에서 '지역 중심'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보면 과연 교육부와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현재 지역의 실정은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또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보육·교육을 통합해 기관의 유형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유아교육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다"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기관 통합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선도교육청 사업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선도사업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이전에 실시한 적이 없는 최초 사업이란 특성으로 인해 공모 주체의 기획이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은 필수적이다"면서 "하지만 유독 올해 사업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도의 재원과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재원 투자를 우선한다고 명시하며 사업 구상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지원까지 지역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동화 의원은 "현재 정부가 유보통합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적정 인력지원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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