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징수액 대비 1조원 이상 줄어든 목표액 결정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과표 조정 등 악영향
징수환경 지속적 악화, 세수누락 차단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세수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따오른 가운데 서울시 역시 올해 시세 목표액을 지난해 징수총액 대비 1조원 이상 낮췄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확보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 등 시장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세입 목표액을 26조1817억원으로 결정하고 초과 징수를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
|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꿈새김판이 겨울 문구로 교체돼 있다. 서울시는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진행해 백현주 씨의 '겨울이 온 세상에 말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고'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12.12 hwang@newspim.com |
세입 목표액 중 취득세·재산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시세는 24조8818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징수액 26조1638억원 대비 1조2820억원 감소한 규모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직된 부동산 시장 등 부정적 요인이 많아 세수 전망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항목별로는 우선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반영해 취득세 목표액을 전년 징수액 대비 6400억원 줄어든 5조2219억원으로 결정했다.
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주택공급은 5만9000호로 5년 평균 대비 19%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거래량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다만 금리인하 검토 여부가 여전히 거론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로 거래 증가를 기대하는 움직임도 있어 목표액 초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징수액 대비 9000억원 감소한 7조9339억원을 목표치로 잡았다. 지난 3월 14일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 양도소득분과 특별징수분 과표 조정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는 2022년 23.7%였던 세율이 올해 25.3%로 인상됨에 따라 소비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징수액과 비슷한 2조7869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했다.
재산세 목표는 전년 징수액보다 2000억원 많은 4조1633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했지만 오는 28일 확정될 공시가격 인하에 따라 세수가 6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시세 목표액은 4조7758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과 큰 차이가 없다.
서울시는 올해 세입 목표액이 전년도 징수 총액에 비해 줄어든만큼 초과 징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기적 징수실적 점검을 위한 시·구 종합대책반을 운영한다. 시는 재무국장을 단장으로,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 징수현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올해 시가 자치구에 징수를 위임 7개 세목 규모가 17조1271억원에 달하는만큼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징수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올해부터 무상취득이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 점을 철저히 적용해 과세를 높이고 재산세와 소득·소비세는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및 시스템 정비를 강화한다.
체납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목표액은 2137억원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적지만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의미가 큰만큼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늘리고 유관기관 협업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확대한다.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세수총액을 늘리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종이없는 고지서를 단계적으로 없애도 전자송달을 확대하며 지방세 수납만 가능했던 세입금납부시스템(ETAX, STAX)에 지방세와 국세 증명으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추가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뿐 아니라 서울시도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세수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