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줄어든 국세수입…주세·종부세 빼고 전부↓
2019년 이후 4년 만 '세수펑크' 재현 가능성 커져
세수 재추계 초읽기…세입감액 추경 편성 불가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국세수입이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수 결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등 악조건이 계속되면 세수 부족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세입예산을 축소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세입 감액경정'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16조 가까이 줄어든 국세수입…주세·종부세 빼고 다 줄어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1~2월 세수는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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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월간 재정동향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4.03 soy22@newspim.com |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은 올해 2월 13.5%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정부 목표치보다 세금이 더디게 걷히고 있다는 뜻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가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최소한 20조원 넘게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짙다. 3월부터 세수가 작년 같은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2월까지 16조원 가까이 빠져 올해 세수는 380조2000억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당초 전망한 세입 예상치(400조5000억원)보다 20조원3000억원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증시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계속해서 빠지고, 기업실적 악화로 3월부터 들어오는 법인세도 본격 감소할 것이 뻔하다. 올해는 다주택자 중과 해제 등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 세수도 수조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 2019년 이후 4년 만 '세수펑크' 재현되나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이 같은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 흐름을 타지 않고 자산시장 침체도 이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가 짠 예산 대비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덜 걷힌 적은 2012, 2013, 2014, 2019년 등 네차례 뿐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2∼2014년 3년 간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지다가, 세입 예산을 대폭 줄이는 식으로 2015년에서야 세수 펑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어 2018년까지 초과세수가 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2019년 또다시 세수 결손을 맞게 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초과세수 상황이 이어졌다.
올해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수 재추계 초읽기…세입감액 추경 편성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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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경정을 통해 세입예산을 기존보다 축소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채무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 12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필연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돼 '건전 재정'이란 현 정부의 재정 운용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늘어난 지출을 조여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임기 내 55~56% 수준으로 관리하고, 연간 재정적자 폭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도 서두르는 등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 예산을 줄이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건전 재정을 천명한 정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아직까지 '추경론'은 물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가능성도 일축하는 분위기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로서는 (세수를) 재추계해서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세금이 덜 걷히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불용을 확대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고민스러운 점은 마찬가지다.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는데, 지출을 줄이면 정부의 경기 대응도 늦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