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 자살률 30% 낮춘다...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1:30

정부, 14일 제5차 자살예방 기본정책 발표
신체 건강검진처럼 정신건강 주기적 관리
올해부터 자살 시도자·유족에 치료비 지원
자살정보 차단 24시간 모니터링 조직 구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국민들의 '극단적 선택(이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에 나선다.

또 올해부터 자살시도자나 유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 방법이나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직도 갖춰 국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자살률)를 2027년까지 30% 감축하는 게 목표다.

◆ 한국, OECD 자살률 1위…'정신적 문제' 가장 많아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정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국민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재작년 기준 26.0명이다.

자살사망자 수는 2011년 정점에 달한 이후 2017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18~2019년 연속 증가하며 25~26명을 유지 중이다.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이상 높았으나,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 높았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이 증가 추세라 저출산·고령화 고비를 더욱 조이고 있다.

자살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보통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1인당 4억900만원, 전체 약 5조4000억원)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건강검진으로 '자살 징조' 사전예방…치료비도 지원

정부는 자살률을 2021년 26.0명에서 오는 2027년 18.2명까지 30%가량 낮추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해 자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검진도 신체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자살시도자와 유족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실시한다. 이들은 주변인이나 가족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높은 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높고,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 위험은 8~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상담부터 치료까지 지원해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이와 관련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밀착 관리한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비중이 늘어난 만큼 인력을 확대한다. 통상 센터당 평균 8.6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센터당 평균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근무 중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14 swimming@newspim.com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해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가칭)',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가칭)'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14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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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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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