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재외동포청 출범, 기대 반 걱정 반

기사입력 : 2023년04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5일 08:00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올해 6월에 출범한다.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외동포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730만 재외동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련의 재외동포청 출범과정과 그 내용을 보면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어 마냥 축하만 할 수가 없다.

우선은 재외동포청 설치가 너무 정치적인 고려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재외동포청 설치를 논의했지만, 재외동포 업무의 비효율성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부정적 의견에 부딪혀 번번이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다.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을 지닌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적 동포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동일한 정책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에서도 정한 국가의 의무사항이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법상 외국인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상대국가와 외교적 마찰도 우려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를 간접적으로 지원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이들을 공식 정책의 대상으로 선언하고 직접 지원에 나선다면 상당한 혼란과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거주 중인 약 80만 명의 외국적 동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적 절차를 규정해 왔다.

이를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하면서 합리적 업무분장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재외동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외국인 정책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청 산하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기존의 재외동포재단 업무와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여 정책의 수혜대상이 축소되고 행정집행이 중복되는 결과만 초래한다.

재외동포기본법의 취지대로 재외동포청이 직접 국내 거주 외국적 동포에 대해 출입국사무, 취업정책,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고 민원사무를 집행하게 되면 동포들 간의 차별문제가 심화되고, 이는 국민과 재외동포 간에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된다.

예컨대 국내 거주 외국적 동포 중 80%에 해당하는 62만 명이 중국동포(조선족)인데, 이들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불편한 인식과 영주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들의 투표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있는 반면,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은 각종 정책이나 법령에 출신국에 따른 소외와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청이 나서게 되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국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해외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주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성공한 동포들이 모국과 교량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동포정책이다. 수세대에 걸쳐 해외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 해외자산인 동포를 국내 관점에서만 활용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다.

특히 국내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동포를 국내로 이주시키는 '역이민정책'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설익은 정책이다. 국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해외 일선에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선발 정예요원들을 후방으로 배치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지구촌 곳곳에서 성장하는 것이 국익이고 동포들의 이익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재외동포청은 장기적이고도 섬세한 포석으로 재외동포를 활용하고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왕에 재외동포청을 만들었으니 재외동포청의 역할은 재외국민과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적 동포에 관한 업무는 손을 떼는 것이 옳다.

김도균 교수는 외국적 동포와 이민정책 전문가다. 1988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중국대사관과 주칭다오총영사관 영사로 역임하는 등 30년 넘게 동포와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특히 2018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예멘 난민 사태를 일선에서 지휘했다. 공직 퇴직 후에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행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이민정책론을 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