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혼돈의 민주] ②돈봉투 총선 영향은..."사법리스크 확대" vs "檢 개입 전화위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선 앞두고 민심 악영향 미칠수도"
"기획수사, 국민 신뢰 잃어…전화위복 기회"
'사실상 조기 귀국 거부' 宋에 대한 불만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며 진화에 나섰다.

당내에선 총선을 1년 앞두고 잇따라 터지는 검찰 리스크에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오히려 검찰의 과도한 야당에 대한 수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함께 감지됐다.

[혼돈의 민주] 글싣는 순서

1. '돈봉투 의혹' 출당 요구 분출...'신중모드' 지도부 부담 가중
2. 돈봉투 총선 영향은..."사법리스크 확대" vs "檢 개입 전화위복"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3 leehs@newspim.com

◆ "총선 앞두고 '검찰 리스크' 민심 어쩌나" vs "檢 과도 정치개입 역효과 날 수도"

22대 총선 1년을 앞두고 터진 '돈봉투 사건'을 바라보며 초반엔 검찰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돈봉투 사건 자체로 의원들이 출렁이진 않는다. 다만 향후 총선 6개월 전, 3개월 전마다 이렇게 검찰발(發) 리스크가 터질 경우 참패 할 수도 있다는 게 걱정"이라고 귀띔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검찰이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당 지도부가 큰 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도부는 검찰 압박 수사 대응책으로 민생과 경제 두 키워드를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돈봉투 사건보다 나중에 총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민심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압박 수사가 민주당에게 '전화위복'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꽤나 주를 이뤘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터뜨릴만한 내용들은 거의 다 나왔다. 당 내부적으로 사전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더 나올만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개별 의원들의 리스크로 확장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됐던 사법 프레임이 분산되는 듯하다. 책임 규명은 명확하게 하되,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도부가 노선 정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검찰의 이같은 수사 방식에 국민들도 내성이 생겼다. 이번 돈봉투 사건도 보면 초반엔 '현역 의원이 돈을 받았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론 이정근, 강래구 원외 인물들 아닌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또 장난쳤구나' 이런 분위기다. 미국 도청사건 덮으려고 짠 프레임으로 보이는데 일시적 효과는 봤겠지만, 장기적으론 국민 신뢰를 잃었다. 추후 검찰발로 나올 건 없다고 보고, 의원들이 악재들을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또 "검찰 카드만 활용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여당이 불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며 "이제까지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 개입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염증이 나,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후보는 "선거 기간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서울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의 마음을 얻기에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2022.06.02 kilroy023@newspim.com

◆ 민주, 宋 책임론 커지나..."입장 표명해야 개별 의원 산다"

한편 당 내부에선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처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십 명에 달하는 관련 의원 명단이 도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 본인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지만 이제까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잘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이와 관련해 19일 더미래(더좋은미래), 더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등 당내 의원 모임은 송 전 대표의 조기귀국과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송 전 대표를 제명하거나 출당시키는 등 강한 조처를 해 쇄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국민과 당원의 정치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잘 드러났다"며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허물을 두배, 세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지금 명단 도는 사람들 한 둘이 아닌데, 당시 책임자였던 송 전 대표는 정작 부재한 상황 아닌가"라며 "개별 의원들이 살라면 송 전 대표가 빠르게 귀국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