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혼돈의 민주] ②돈봉투 총선 영향은..."사법리스크 확대" vs "檢 개입 전화위복"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6:1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08:13

"총선 앞두고 민심 악영향 미칠수도"
"기획수사, 국민 신뢰 잃어…전화위복 기회"
'사실상 조기 귀국 거부' 宋에 대한 불만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며 진화에 나섰다.

당내에선 총선을 1년 앞두고 잇따라 터지는 검찰 리스크에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오히려 검찰의 과도한 야당에 대한 수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함께 감지됐다.

[혼돈의 민주] 글싣는 순서

1. '돈봉투 의혹' 출당 요구 분출...'신중모드' 지도부 부담 가중
2. 돈봉투 총선 영향은..."사법리스크 확대" vs "檢 개입 전화위복"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3 leehs@newspim.com

◆ "총선 앞두고 '검찰 리스크' 민심 어쩌나" vs "檢 과도 정치개입 역효과 날 수도"

22대 총선 1년을 앞두고 터진 '돈봉투 사건'을 바라보며 초반엔 검찰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돈봉투 사건 자체로 의원들이 출렁이진 않는다. 다만 향후 총선 6개월 전, 3개월 전마다 이렇게 검찰발(發) 리스크가 터질 경우 참패 할 수도 있다는 게 걱정"이라고 귀띔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검찰이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당 지도부가 큰 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도부는 검찰 압박 수사 대응책으로 민생과 경제 두 키워드를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돈봉투 사건보다 나중에 총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민심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압박 수사가 민주당에게 '전화위복'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꽤나 주를 이뤘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터뜨릴만한 내용들은 거의 다 나왔다. 당 내부적으로 사전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더 나올만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개별 의원들의 리스크로 확장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됐던 사법 프레임이 분산되는 듯하다. 책임 규명은 명확하게 하되,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도부가 노선 정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검찰의 이같은 수사 방식에 국민들도 내성이 생겼다. 이번 돈봉투 사건도 보면 초반엔 '현역 의원이 돈을 받았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론 이정근, 강래구 원외 인물들 아닌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또 장난쳤구나' 이런 분위기다. 미국 도청사건 덮으려고 짠 프레임으로 보이는데 일시적 효과는 봤겠지만, 장기적으론 국민 신뢰를 잃었다. 추후 검찰발로 나올 건 없다고 보고, 의원들이 악재들을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또 "검찰 카드만 활용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여당이 불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며 "이제까지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 개입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염증이 나,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후보는 "선거 기간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서울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의 마음을 얻기에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2022.06.02 kilroy023@newspim.com

◆ 민주, 宋 책임론 커지나..."입장 표명해야 개별 의원 산다"

한편 당 내부에선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처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십 명에 달하는 관련 의원 명단이 도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 본인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지만 이제까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잘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이와 관련해 19일 더미래(더좋은미래), 더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등 당내 의원 모임은 송 전 대표의 조기귀국과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송 전 대표를 제명하거나 출당시키는 등 강한 조처를 해 쇄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국민과 당원의 정치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잘 드러났다"며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허물을 두배, 세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지금 명단 도는 사람들 한 둘이 아닌데, 당시 책임자였던 송 전 대표는 정작 부재한 상황 아닌가"라며 "개별 의원들이 살라면 송 전 대표가 빠르게 귀국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