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지지부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인천 연장…대광위 중재안 나온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6:03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06:03

지자체가 중재안 따르도록 협의체 운영방식 논의
건폐장 갈등 풀고 노선 협의 진행…연내 합의 목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정부가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의 혼잡이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수도권 서부지역 핵심 교통대책인 5호선 연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5호선 연장 사업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에 대한 인천시-김포시의 이견으로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다. 건폐장 논의가 해결되는대로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노선을 논의하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중재안을 만들어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김포한강2신도시 광역교통계획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 협의체 노선 합의 실패시 중재안 결정…경제성 외 정책성 등 노선 결정기준 논의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호선 연장노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대광위는 협의체를 거쳐 중재안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포시, 인천시가 각각 주장하는 노선을 논의하되 노선 합의에 실패할 경우 대광위 중재안을 지자체가 따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협의체 운영방식을 만든다는 목표다.

대광위 관계자는 "김포시, 인천시 모두 5호선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어 협의체에서 논의하되 시간이 걸릴 경우 대광위 중재안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내용의 룰셋팅을 하려고 한다"며 "논의가 길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룰셋팅이 중요하다고 보고 협의체 운영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위 중재안이 필요한 이유는 각 지자체가 조금씩 양보해야 노선 협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포시는 자체 용역을 2021년부터 진행했고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각자 유리한 노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성(BC) 외 어떤 부분을 고려해 노선을 정할지가 민감한 문제다. 입장차가 첨예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논의가 필요하고 중재안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준도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노선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협의체가 필요 없다"며 "BC와 정책성 등 노선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협의체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지만 합리적인 노선을 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광위 중재안을 만드는 데 지자체도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포시와 인천시의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게 우려 요인이다. 김포시와 인천시가 공동용역을 하기로 했는지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공동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광위 주관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인천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용역을 발주하면서 김포도 용역 결과를 내지 않고 중단시켜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폐장 논의가 해결되는대로 협의체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 관계자는 "김포시가 공동용역을 하자고 제안해서 동의했지만 이후 협의 없이 김포시 단독으로 용역을 진행했다"며 "이후 갑자기 한강2신도시를 발표해 신뢰가 깨졌고 이에 우리 시도 별도로 발주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합리적인 중재안이 나온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폐장 입장차로 협의체 지지부진…인천·김포 용역안 들고 논의 착수

건폐장 문제를 놓고도 인천과 김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김포시가 서울 방화동에 위치한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지만 인천시는 시 경계에 건폐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폐장의 위치를 특정해야 노선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광위는 건폐장 갈등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건폐장과 노선 협의를 별개로 협의하거나 김포시가 인천 서구 인근에 건폐장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건폐장 논의를 풀고 노선 협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용역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어느정도 내용이 나와 있고 인천시 역시 조만간 대략적인 노선안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늦어도 연내 노선 합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을 협의하더라도 5호선 연장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철도망 계획 반영 후 예타, 기본계획 작성 등 착공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5호선 논의가 지연되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 서부권 광역교통 문제가 커진 만큼 더 이상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노선 협의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때문이다.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합의한 노선안이 필요하고 망계획에 포함돼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선을 협의하는대로 4차망을 수정하거나 5차망에 포함하는 방안 중 속도가 빠른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