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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올해 시범 모델 개발해 2026년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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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올해 안해 시범 모델을 개발해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20일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등을 논의했다. 2023.03.09 yooksa@newspim.com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 급여를 지원받는 방식 대신 주어진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이 실현되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면서 "저는 지난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돌봄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정책을 일일이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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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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