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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경제-안보, 두마리 토끼 잡는다'…핵심의제로 미리보는 회담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1

尹, 24~29일 바이든 초청으로 美 국빈 방미
공급망·첨단 과학기술·투자유치 정조준
확장억제 구체화 주목…한미일 안보협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29일(현지시각)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을 두 번째로 국빈 방문하는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경제'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과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해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25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방미 사흘째인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을 갖는다.

이어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해야 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 28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의 대담.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에 참석한다. 또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첫 정책연설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는 주요 그룹 총수들을 비롯한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 경제단체 회장들도 순방에 동행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 의미를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첨단기업 투자유치라고 전했다. 최 수석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안정성, 동맹국,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우리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미국과의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순방 중 양국 기업,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십여 건의 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첨단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첨단 과학기술 강국으로 제조, 생산 분야의 강점이 있는 우리와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첨단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사절단은 윤 대통령과 함께 다양한 미국 기업들을 만나며 MOU 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투자 신고식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MIT 디지털 바이오 석학과의 대화 ▲한미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경제 일정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이뤄냈던 경제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시 경제사절단은 총 48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국부 펀드 300억 달러 투자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 등을 의제로 올려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 큰 경제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반도체지원법, IRA 등이 올라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 "양국 정상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논의할 지는 현장에 가봐야 한다"면서 "미국에서 동맹간 상호 이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에 대비,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실행력 구체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미 방호방위 조약의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우주, 사이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며 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2+2 외교안보대화를 재개한 바 있다.

또 한미 정보 공유를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올릴지도 관심사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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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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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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