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한미 정상회담] '경제-안보, 두마리 토끼 잡는다'…핵심의제로 미리보는 회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24~29일 바이든 초청으로 美 국빈 방미
공급망·첨단 과학기술·투자유치 정조준
확장억제 구체화 주목…한미일 안보협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29일(현지시각)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을 두 번째로 국빈 방문하는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경제'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과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해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25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방미 사흘째인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을 갖는다.

이어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해야 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 28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의 대담.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에 참석한다. 또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첫 정책연설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는 주요 그룹 총수들을 비롯한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 경제단체 회장들도 순방에 동행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 의미를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첨단기업 투자유치라고 전했다. 최 수석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안정성, 동맹국,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우리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미국과의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순방 중 양국 기업,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십여 건의 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첨단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첨단 과학기술 강국으로 제조, 생산 분야의 강점이 있는 우리와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첨단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사절단은 윤 대통령과 함께 다양한 미국 기업들을 만나며 MOU 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투자 신고식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MIT 디지털 바이오 석학과의 대화 ▲한미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경제 일정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이뤄냈던 경제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시 경제사절단은 총 48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국부 펀드 300억 달러 투자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 등을 의제로 올려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 큰 경제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반도체지원법, IRA 등이 올라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 "양국 정상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논의할 지는 현장에 가봐야 한다"면서 "미국에서 동맹간 상호 이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에 대비,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실행력 구체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미 방호방위 조약의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우주, 사이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며 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2+2 외교안보대화를 재개한 바 있다.

또 한미 정보 공유를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올릴지도 관심사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