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정상회담] 尹, 12년만의 '국빈방미' 의미는…'70주년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1

확장억제 강화·경제안보 협력·첨단기술 지원
박진 "한미동맹 70주년 시대전환적 의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29일(현지시간)까지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오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는 이유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여러 일정을 함께하며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을 평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 및 국빈만찬 등을 함께한다. 27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역대 6번째로 미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한미 양국의 기업인과 정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만남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의의에 대해 "그동안 축적해 온 양국 정상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와 목표는 ▲한미연합방위태세 공고·확장억제 구체적 작동 계기 ▲경제안보협력 구체화 및 공급망 위한 파트너십 강화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 지원 확대 등이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4대그룹 총수 총출동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국빈 방미에 동행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22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사절단은 대기업 19명, 중소·중견기업 85명, 경제단체 및 협·단체 14명, 공기업 4명 등 122명으로 구성됐다.

12년 만의 한국 정상 국빈 방미를 전격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모두 총출동한다.

이번 경제사절단의 테마가 첨단산업인 점을 고려해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전체 사절단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85개에 달한다.

사절단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사업 포럼,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미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도 예정돼 있다.

박진 "한미동맹 평가·전진하는 동맹·경제안보 및 확장억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시대전환적 의미'란 언론기고를 통해 "윤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국빈 방미하는 첫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미의 의미를 세 가지로 압축했다.

박 장관은 "첫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의 지난 70주년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6·25전쟁 이후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은 안으로는 우리 국민의 저력, 밖으로는 외교·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인 한미동맹에 힘입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둘째, 한미가 미래 70년을 향해 새로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동맹을 공들여 가꾸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경제 안보와 기술 혁신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사이버, 우주 등 다양한 첨단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 우리 국민과 기업이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인재 양성과 쌍방향 교류 증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혜택의 극대화 도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구체 방안 마련을 기대했다.

尹·바이든, 벌써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한미일 협력도 관전포인트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돼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째 양자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방한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최단 기간 내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이후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났다.

한미일 3국 간 북핵대응 및 경제안보 공조도 이번 국빈방미 성과를 가늠할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견제와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주문해 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어 지난달 6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등 적극 호응해왔다.

한미일 정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회담한 데 이어, 5개월 뒤 '프놈펜 성명'을 통해 글로벌 현안까지 망라한 3국 공조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다음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