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노동개혁·고용세습·마약 4가지 주제
키워드는 '미래세대'…"尹 평소 국정 철학 담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만 7번을 언급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빈 방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강조해 온 미래세대 공략을 통해 반전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성 강화 및 재정준칙 법안 조속 통과, 고용세습 관행 종식과 근로시간 유연화, 전세사기 대응, 마약범죄 단속 강화 등을 관계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다. 통상적으로 윤 대통령의 생중계 모두발언은 주제 1, 2가지를 집중적으로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4가지 주제를 강조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4가지 주제의 키워드는 '미래세대'였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 준칙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기득권 세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의 과정, 내용,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를 정조준했다.
전세사기 점검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비극적 사건의 피해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고 언급하며 지원의 사각지대 점검,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지시했다.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최근 10대 청년 세대들의 마약 밀수, 유통,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사당국과 정부의 총체적 대응으로 마약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메시지가 나온 배경에는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내주 미국을 국빈 방문한 뒤 한국에 돌아오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취임 1주년에 맞춰 개방할 예정인 용산공원의 명칭을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래세대를 공략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지지율 하락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개월 만에 20%대(27%, 응답률 8.2%·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로 폭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모두발언 메시지는 그동안 윤 대통령의 강조해 왔던 철학과 일치한다"며 "특별히 국빈 방미를 의식했다거나 지지율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 평소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고 전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무작위 전화걸기)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8.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