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IRA에 韓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성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중심 '현지투자' 규모 관심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 미국에 얼마나 투자할 지와 어떤 성과를 거둘 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기업들은 국빈 방문에 동행하면서 현지 투자계획을 들고 갔다.
아울러 이번 방미에서는 재계의 초 관심사인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 시행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이번 방미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7일 간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국빈 방문에는 경제사절단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동행한다.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 19개, 중소·중견기업 85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14개, 공기업 4개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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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12년만으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핵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4 pangbin@newspim.com |
가장 큰 관심사는 반도체법과 IRA와 관련해 어떤 성과를 얻을지다. 관련 논의는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양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단체나 연구기관들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법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양국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 확대 필요가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합의된 수치'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등 보조금 요건에 포함된 정의, 예외, 단서조항 등을 활용해 국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RA와 관련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이슈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북미 최종 조립' 세액공제 요건을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완공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하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해서도 FTA 체결국에서 동맹국으로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배터리 업체들 역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이미 적극 대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계에서는 바이오, 우주·항공, 미디어·콘텐츠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참여 확대와 협력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미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참여하면서 기업들의 '현지 투자 보따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빈 방문에 맞춰 현지 투자계획을 발표해 왔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때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4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의 행사에서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특히 반도체법이나 IRA와 관련이 깊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지 투자로 미국 대통령과 정부의 환심도 사면서 관련 법에 대한 대응책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으로 간 만큼 빈손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 기업마다 투자여력과 함께 가장 적절한 곳과 규모 등을 검토했을 것이고, 정상회담 이후 비즈니스 테이블에서 관련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 봤다.
jinebi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