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미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이 한 자리에 앉는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이 주목된다.

테이블 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반도체지원법, 원전 협력, 우주산업 협력 등 논의할 의제가 한가득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앞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실리를 확보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있는 일이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한미 정상은 그동안 국제 행사를 비롯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번에는 첨단기술 등 경제 산업과 관련된 의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먼저 IRA의 해법 찾기부터 모색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제조사를 테슬라·제너럴모터스(GM)·포드 및 스텔란티스(지프·크라이슬러) 등 미국 기업 4곳으로 한정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상업용 리스 및 렌트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당초 추진하려던 IRA 보조금 대상에 빠지면서 IRA 대응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한 지원 조건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지원법 역시 민감한 주제다.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 노하우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울며 겨자먹기'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기술이 공개되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자금 지원의 혜택 말고는 유리할 게 없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산업인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내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표방하면서 원전 수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글로벌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상당히 부담으로 지적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동의없는 한국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 입찰에 대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신고인은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려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원전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낼 지 시선이 모인다.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둔 윤석열 정부가 이같은 규제를 풀지 못할 경우, 사실상 원전 수출의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도 민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나 여전히 확정된 사안도 아니다"라며 "체코 원전 역시 이런 조건에서 수주를 해도 수주를 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득이 될 만한 게 많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미국과의 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도 갈 길이 멀다. 현재 달 유인 탐사를 목표로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있긴 하다. 

[올랜도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6일 오후 3시 48분경(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Ⅰ을 발사했다. 2022.11.16 nylee54@newspim.com

다만 여전히 기술적인 핵심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 우주분야 공동연구 등 다양한 가능성을 한국정부가 기대하고 있지만 첨단 안보기술에 속하는 우주기술을 공유받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간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도청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70주년 동맹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더구나 무조건 미국에 의존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끌고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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