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연장...조여가는 李 배임 수사 어떻게?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5:18

金 알선수재 혐의 다음달 3일까지 구속 연장
檢, 이재명·정진상과 관계 암시 내용 편지 확보
"편지 내용만으로 이 대표 배임 혐의 추가는 한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혐의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계와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업 당시 성남시와 김 전 대표 주변 관계자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구속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총 77억원과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 씨는 2014년 1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에 나섰으나 부지 용도 상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듬해 1월 정씨는 김 전 대표를 영입했고 성남시로부터 그해 9월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받았다.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된 것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축소돼 민간 사업자들이 3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을 두고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었다.

검찰이 김 전 대표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과거 김 전 대표가 수감 중이던 시기에 '옥중 로비'를 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검찰은 최근 김 전 대표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감 중에 측근이었던 김모 씨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2015년 4월 '성남 빗물 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김모 씨에게 백현동 개발사업의 진행 현황과 경과를 물으면서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편지를 주고받던 때는 백현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편지에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두 차례 면회온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 변경 접견은 면회시간이 30분으로 일반 접견(10분 내외)보다 길고 대화 내용도 녹음되지 않는다.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정(진상) 실장이 장소변경 접견을 하겠다고 한다"며 "정(진상)이 오면 사안 별로 모든 문제는 내가 출소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고 할 것이네"라며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외에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모 씨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김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대표와 이 대표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표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사장이 재판 초기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한 것 같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사장'과 '당신'이 이 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혐의 입증에 집중하면서 조만간 김 전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이 대표 사이의 유착 가능성과 이 대표의 배임 혐의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배임 혐의의 경우 당사자인 이 대표가 부인하고 있어 입증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업 당시 성남시와 김 전 대표 주변 관계자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결재 서류나 문건 등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진행한 설계용역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구속기간을 연장했지만 결국 김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우선인만큼 검찰은 김 전 대표 기소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기소 후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로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편지 내용만으로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추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우선 김 전 대표를 기소하는데 집중하면서 추가 수사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