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라이브 방송' 극단 선택·마약복용·참사 그대로 노출..."대책 마련돼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4: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16일 강남 여중생 'SNS 라이브 극단 선택' 사건 발생
전우원 마약·이태원 참사 생중계 되기도
전문가 "방송법 손질 늦출 수 없어…'OTT' 등 포함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투신 등 충격적인 장면들이 가감 없이 노출되고 있지만 방송법의 통제 밖에 있어 제재가 안 되는 실정이다. 각 플랫폼의 자정 노력에만 기댈 수밖에 없어 '통합방송법 제정' 등 법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NS 라이브 방송' 이후 사건 급증…'베르테르 효과' 우려도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닷새간 서울 강남구에서 잇따른 투신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10대 학생 A양은 SNS 라이브 방송을 켜놓은 채 투신해 충격을 줬다. A양이 투신 계획을 알리고 실제 투신한 뒤 소방 관계자가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까지 그대로 중계됐다. 해당 방송에는 수십 명의 시청자가 접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하루 뒤인 지난 17일, 도곡동에 흉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3일 뒤인 20일,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 중학생이 떨어져 숨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또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 현상)'가 나타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관련한 모방 현상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언주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밖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마약 복용 과정과 반응이 노출되기도 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는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복용했다. 그는 몸을 심하게 떠는 등 환각 증세를 보이거나 급기야 웃통을 벗고 괴성을 지르며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렸다. 해당 장면 또한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송출·배포됐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해당 장면이 그대로 노출된 탓에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도 있다. 당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된 현장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시민들이 상황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영상으로 인해 불면증에 걸렸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등 괴롭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방송법 규제 사각지대…전문가들 "'통합방송법' 마련해야"

SNS 라이브 방송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통신)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유해성·공정성·객관성 등 다양한 요소로 엄격하게 규제받는 방송법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사후 규제만 허락된다.

관련한 문제가 범죄로까지 번지는 실정이지만 감시체계는 요원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통합방송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앙대 성동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 OTT도 똑같은 콘텐츠이지만 법의 제재 밖에 있다"며 "통합방송법 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강대 유현재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또한 비슷한 관점에서 '콘텐츠 중심 규제'를 제안했다. 그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플랫폼이 달라지면 규율하는 부서가 달라진다. 오늘만 해도 당장 플랫폼이 하나 나올 수 있는 만큼 콘텐츠별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낡은 방송법 규제를 해소하고 OTT를 포함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이후 흐지부지됐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9년 유튜브를 플랫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송을 다시 정의하기 위한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가 만료돼 폐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모니터링의 빈틈을 메우거나 SNS 사업자의 자정 노력, 유포자 처벌 강화 등이 더해져야 한다고 했다. 성 교수는 "당장 방송법에 입각해서 규제를 못하더라도 반인륜적이고 충격적인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자살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