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인터뷰] ①이태규 "국가 번영 '교육력' 가장 중요...4차혁명 이전과 달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제적으로 시대 돌파하는 시스템 필요"
"교원 감축 불가피...유연하게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사회가 잘 돌아가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아이들이 탄탄하게 성장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성세대가, 국가나 사회가 책임 있게 가르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 등을 거친 그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건 '교육력'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선 경제, 국방, 외교, 문화, 교육 등 5가지가 필요한데, 현재 교육이 가장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2023.04.24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지금까지 너무 단편적으로만 교육문제를 다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교과 전형 등 다양한 교육으로 창의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집안에 여유가 있는 학생들만 스펙을 쌓아서 입시에 성공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수시가 오히려 있는 집 애들을 위한 제도가 돼버린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나의 정답만을 찾는 교육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는 몰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 교육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고등 교과에 추가 과목을 설치하고 맞춤 교육으로 개인의 재능을 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한 까닭이다.

"저출생 등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잖아요. 가정이나 사회, 학교 현장 등 모든 부분에서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거죠. 교육이나 사회 정책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야 하는 거고요. 선제적으로 시대를 잘 돌파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개혁에 큰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개혁이 단기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교육을 내건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에 대해 진정성 있게 이야기한 걸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자유와 창의, 다양성에 기반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이전과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2023.04.24 leehs@newspim.com

그는 "저출산·고령화라든가 수도권 집중화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재정개혁과 구조개혁, 규제개혁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행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활을 걸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뜨거운 감자'인 교원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뜻이 확고했다.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증원하는 등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관련 교육이나 돌봄교육, 학교폭력 관련 상담 교사 등 인원이 늘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요가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맞춰 증원하면 됩니다. 다만 학생이 줄어드는 등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조정 방법도 고려해야 해요."

그는 또 "재능기부 형식으로도 교사를 일부 충족할 수 있다. 학부모 중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이나 퇴직한 교사도 있다"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수업 만족도를 채워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 하려면 다양한 과목을 가르쳐야 하므로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그런데 꼭 고등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근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EBS 강의를 듣고 테스트받아 점수를 취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사진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