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빈방미] 한미 차관보급 '핵협의그룹', 분기별 1년 4차례 열린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20:05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20:05

NCG, 확장억제 특화 첫 상설협의체
핵·전략자산 운용계획 정기적 논의
韓재래식+美핵전력 계획·실행 협의
미국핵 정보공유·공동계획 메커니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이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구체적이고 실효적이며 제도화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명문화했다. 한미 간에는 지금도 국방·안보 각 단위에서 확장억제 관련한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이 어떻게 운용되고 실제 가동될지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NPG 협의 결과, 한미 정상에 즉시 보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현지에서 한미 간의 새 상설핵협의체인 NCG 신설 배경과 향후 운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 양국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협의체로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앞으로 한미 안보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NCG 실제 운영과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 핵전력을 결합한 확장억제 공동계획과 공동실행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PG에서 협의된 결과는 한미 정상에 즉시 보고된다.

김 차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설된 NCG의 한미 대표는 차관보급으로 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가 차관보급으로 대표를 정했다"면서 "실무적으로 아는 사람이 직접 다루고 협의하는 게 실용적이겠다는 한미 양국의 판단으로 차관보급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NCG는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연다. 한미 간에 사전에 준비하고 진행하며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한미 두 나라 정상에게 즉각 보고되고 이행된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도 2~3차례 NCG가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형 맞춤형 억제, 공동기획에 의미"

현재 한미 간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국방·외교 각 단위의 협의체가 있지만 NCG가 가장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핵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NCG는 처음부터 한미 간에 의견을 공유하고 계획을 짜서 정보 공유을 하면서 실행까지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신설된 국방·외교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핵운용 연습 기구로 NCG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기존 확장억제 협의체들과의 차별성에 대해 "EDSCG는 국방·외교 차관급 2+2회의로 주로 넓은 의미의 정책 협의와 공약 확인, 전략적 메세지 전달 위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억제전략위원회(DSC)는 군사적 차원에서 정책적 협의를 하고 양국 국방부 간에 조율해 나갔다"면서 "일부 심화된 부분도 있지만 확대 운용 필요성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반면 NCG는 핵운용과 관련해 특화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협의체이며 다른 협의체의 확장억제 관련한 지침을 하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핵무기 운용과 첨단 전력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기획하고 협의하며 한미가 실행을 같이하겠다는 '한국형 맞춤형 억제'가 포함돼 있으며, 공동기획에 의미가 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kjw86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